2024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정 보조금표 항목별 정리

드디어 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난 후 많은 논란거리와 복잡하다는 의견이 다분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드리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조금이 나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국비 최대 650만 원

먼저 전기차에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우리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하면 최대 6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지난해 680만 원보다 3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지난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확인을 해 보면 성능보조금, 배터리 안전보조금,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등 뭔지도 모를 보조금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여러 보조금들의 합이 최대 65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650만 원을 구성하는 보조금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차 성능보조금

650만 원 안에는 성능보조금, 배터리 안전보조금,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 기술 보조금 총 다섯 가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단위가 큰 성능보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능보조금은 전기차의 특정 성능 지표(예를 들어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나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차량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러한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2024년 전기차 성능보조금
구분	중대형	경소형	초소형
지원금액	최대 400만 원	최대 350만 원	250만 원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차량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 경소형 차량은 최대 300만 원, 마지막으로 초소형 차량은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소형 차량과 달리 중대형, 경소형 차량지원금 앞에 최대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

두 번째 보조금은 배터리 안전보조금입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이란 국제표준 OBD를 장착한 차량에만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OBD란 전기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에 포함된 컴퓨터 시스템으로 차량의 다양한 시스템과 센서의 작동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입니다. 사실 이 OBD 장치는 우리가 아는 모든 브랜드와 차종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브랜드가 장착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구매하신다면 이 배터리 안전보조금 2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테슬라가 아닌 국산 전기차는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보조금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잠시 설명해 드렸던 최대의 함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 효율 계수와 환경성 계수

올해 정부는 성능보조금과 안전보조금을 합한 값에 배터리 효율 계수와 배터리 환경성 계수 그리고 사후관리 계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터리 효율 계수란 완충 시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비율입니다.

 

배터리 효율 계수
구분	500km 초과	455~500km	401~455km	365~410km	365km 이하
계수	1.0	0.9	0.8	0.7	0.6

완충 시 500km를 초과하는 전기차는 1.0, 455에서 5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를 0.9, 401에서 455km는 0.8, 365에서 410km는 0.7, 그 이하는 0.6을 곱하면 됩니다. 다음은 배터리 환경성 계수입니다. 이 계수는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총계를 폐 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이 계수를 계산해서 보조금을 덜 지급하겠다는 항목입니다.

배터리 환경성 계수
구분	0.9초과	0.8~0.9	0.7~0.8	0.6~0.7	0.6이하
계수	1.0	0.9	0.8	0.7	0.6

이 수치가 0.9를 초과하면 계수 1.0부터 계수 0.6 이하는 0.6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후관리 계수

사후관리 계수
구분	2023년	2024년
1.0기준	직영 A/S 센터 운영 시	전국 8도에 직영 A/S 센터 운영 시

그럼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확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후관리 계수까지 넣어야 하는데요. 사후관리 계수는 해당 완성차 브랜드가 얼마나 A/S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는 작년 보조금 정책에도 있었던 계수인데요.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에 한 곳 이상의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고 전산 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 계수를 1.0에서 0.8까지 적용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국 8도에 직영 A/S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차등 계수 1.0을 적용하며 최대 1.0부터 최하위 0.7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보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계산 방법

항목 별 지급 금액
구분	세부 항목	최대금액
1	성능보조금	400만 원
2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
3	보금목표이행보조금	140만 원
4	충전인프라보조금	40만 원
5	혁신기술보조금	50만 원
	합계	650만 원

세 번째 보급 목표이행 보조금이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인 제작사가 보급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주어지는 보조금으로 140만 원입니다. 23년 보조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브랜드는 대부분이었지만 테슬라가 이 보급 목표이행 보조금을 받아 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일정 수준 이상 설치 시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100기 이상 설치 시에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 시에는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혁신 기술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은 V2L 지원 시 20만 원, 고속 충전 가능한 전기차일 경우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해 총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20% 추가할인

이렇게 24년 전기차 보조금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건이 많아서 정말 복잡하고 따져볼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전기차 하나 구매하는데 따져봐야 할 항목이 최소 일곱 가지 이상으로 보이죠. 이렇게 세분화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기차를 사라는 건지 복잡하니까 사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렬해 놓고 보니 보조금을 못 받는 항목에 테슬라가 포함되는 게 굉장히 많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현대·기아가 많은데 이게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인지 테슬라는 절대 안 줘 보조금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한테는 20%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데, 안 그래도 집값이 비싸서 결혼도 못하는 힘든 청년들에게 비싼 전기차 사면 좀 더 할인해 준다는 정책은 얼마나 구매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보도참고자료)(대기미래전략과 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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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봐도 복잡한 2024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조금 확정 발표만 기다리신 분들은 크게 실망하고 이러니까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정된 전기차 보조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에는 차종별로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지자체 보조금이 확정 안 된 곳이 많아서 국비 보조금을 기준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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