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압류방지통장 생계비압류방지통장 최대 입금 가능 금액

드디어 '전 국민 압류 방지 통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 통장이란?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신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2 신설

1항: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185만 원)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항: 국민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이미 개설된 경우 추가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3항: 생계비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 금지 생계비(185만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압류 방지 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에도 압류 방지 통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통장, 연금 수령 통장(국민연금), 실업급여 통장 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 통장들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에는 수급비만 입금될 뿐, 다른 용도로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생계비 계좌'는 어떤 돈이든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에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매달 185만 원을 다 쓰면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기존 민사집행법에는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이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매달 185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압류 방지 통장을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생계비 계좌를 요청하면, 해당 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전산으로 확인한 후,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만 계좌를 만들어줍니다.

3. 자동이체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비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185만 원을 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 계좌의 잔고는 항상 18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85만 원을 입금하고 85만 원을 출금한 후 100만 원이 남았다면, 2월에는 추가로 85만 원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즉, 매달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지만, 잔고가 185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 시기

원래 이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동일한 계좌가 개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갑작스럽게 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조금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압류로 인해 생계비를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추후에 압류방지통장 관련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업데이트가 되면 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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