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효도한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고민하실 텐데요.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의 일부를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 자식, 형제자매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둘 있는데, 둘째가 결혼 후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며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는 첫째에게만 재산을 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둘째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고, 유류분 제도에 의해 법정 상속 비율의 절반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번 불합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는 계속 유지되지만 그 범위와 자격이 달라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불가능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가지는 유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부터는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통 부모와 배우자, 자식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는데 형제자매가 그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 패륜 행위에 따른 유류분 상실

민법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방치한 경우,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권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유류분권도 상실됩니다. 앞으로는 패륜적 행위를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유류분권을 상실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속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돌보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식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대비 부모로서 나에게 잘한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유언을 작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둘째에게 이미 충분한 재산을 주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첫째가 나를 잘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적어두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결혼할 때 얼마를 보태주었다", "큰 평수로 이사 갈 때 얼마를 주었다", "손자손녀 학비로 얼마를 주었다"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부모를 돌보며 병간호를 하거나 케어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해 두면, 둘째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 인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수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앞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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