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과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범칙금과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체포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오해

우선,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고 시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포상금 관련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속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법체류자도 강제출국 조치되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조사

절차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통 외국인 불법고용은 관련 조사 안내문을 받고 기일을 정하여 출석조사를 받게 됩니다. 출석 시에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도장을 들고 조사를 받습니다.

 

고용한 외국인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나 청주외국인보호소로 보호 조치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동안 고용주는 보호 외국인을 면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불법체류자의 벌금보다 불법 고용주의 범칙금 액수가 더 큰 편입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 산정 기준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 인원수와 고용 기간에 따라 범칙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선한 사람도 같은 액수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고용 인원과 고용 기간에 따라 보통 3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금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범칙금 상세 내역
3개월 미만	30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0만 원
1년 이상 2년 미만	1,50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	2,000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2,500만 원
5년 이상	3,000만 원

범칙금 통보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범칙금 감면 사례

불법체류자 고용 범칙금이 너무 높은 편이라 많은 고용주분들이 범칙금 감면을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가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속이고 취업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기망이나 서류 위조 등으로 고용주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력 파견업체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고용한 고용주가 억울한 상황을 소명하여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주 처벌과 영업정지 규정

불법체류자임을 알고도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시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고용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나 자진신고를 통해 고용주의 범칙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자의 출국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고용을 인정하고 자진출국에 적극 협조하면 범칙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출입국 조사를 받기 전 전문 행정사를 통해 반성문, 탄원서, 입증자료 등 합리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참작을 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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