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이렇게 하세요. 임금체불진정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동 분쟁 중 하나인 임금체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근로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매년 1조 원이 넘게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중소기업에 일하는 A 씨는 수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회사에 밀린 월급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작은 회사여서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노조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 씨의 사례와 같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권리 침해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치는 상황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진정 신청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 지원실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 -> 서식 민원 메뉴를 클릭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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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둘째, 사업주 정보를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체불 사유를 기재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넷째, 임금이 어느 기간 동안 체불되었는지 기재합니다. 5번째 채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이나 근로계약서, 근로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작성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고객지원실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로그인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감독관의 조사

다음은 신청 후 절차입니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정도 소요되며 2차에 걸쳐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고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주가 법 위반을 시정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을 하게 되고 수사를 착수한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진정서 제출 후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과 체불금품확인원

이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민사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의 해결은 가압류를 통한 보전조치 이후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방식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사전 준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란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 당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검증된 문서입니다. 강력한 입증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신청 양식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체불금품확인' 메뉴로 들어가서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체불 임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평균 3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 보전조치 가압류

이제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 위험이 있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해둡니다. 민사소송에 승소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 지급명령 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다음은 2단계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은 빚을 갚으라는 강제적인 독촉 명령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빚을 갚으라는 강한 요구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소액사건 재판

다음은 3단계 소액사건 재판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도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제 소액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따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액체당금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금액이 적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소액 체당금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400만 원, 2019년 7월 이후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에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체불될 경우 1000만 원, 임금만 또는 퇴직금만 체불될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다음은 소액 체당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판결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판결문 정본, 체불금품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자 여러분이 임금체불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기사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하셔서 임금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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