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앞으로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 하세요.

앞으로 전월세를 들어가거나 또는 전월세를 내줄 때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개도 기간이 종료되며, 6월부터는 신고가 필수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고,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면서 맺는 계약을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 관행 때문에 깜빡하고 신고를 잊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몇 개월 또는 1~2년 후에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내주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 모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은?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1일이 지나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당일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당일 신고가 어렵다면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여 다음 날이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젊은 사람이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수도권과 시 단위 지역의 경우는 신고해야 하지만, 군 단위나 읍 지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 계약이더라도 갱신 계약을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면, 서울 지역이고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전남 담양군에서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체결한 경우, 군 지역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시에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은 둘 다 기준 이하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11일에 체결한 계약은 금액이 높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피하는 방법, 전자계약 활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피하고 싶다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이며, 작성만으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가 모두 처리됩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 혜택(0.1~0.2% 포인트)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종이 계약서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자계약서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 인하와 편리성을 설명하며 전자계약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벌금 부과, 미리 준비하자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언론 보도가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는 결국 세금 형태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반드시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자계약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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