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1 전국민압류방지통장 생계비압류방지통장 최대 입금 가능 금액 드디어 '전 국민 압류 방지 통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 통장이란?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 신설: "생계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2.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2 신설1항: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현재 185만 원)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2항: 국민 1인당 .. 2025. 1. 1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