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법 시행과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학력 기준

유보통합 시행이 다가오면서 보육 및 유아 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시범 어린이집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보육 관련 업무가 교육부 관할로 이관되면서 교사 양성 과정과 필수 과정도 교육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격 요건과 학력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학위 취득 시점과 자격 인정 여부인데요. 2026년부터는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4년제 학위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해 학위를 취득하면 기존 법령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지만, 이후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에서도 유보통합 대비를 위해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만큼, 전문대졸 또는 고졸 학력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유보통합 3법과 주요 내용

유보통합은 크게 세 가지 법안을 기반으로 추진됩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부금법인데요. 이 세 가지 법안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교육과 보육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맞벌이 부부나 다양한 가정환경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확대되며, 오전 시간에는 교육과정이, 저녁 시간에는 돌봄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부처를 통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지방교육재정 부금법은 지방교육청이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비 지원이 강화되고, 교사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보통합대비

이제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교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력 개선, 두 번째는 장애 영유아 자격증 취득 준비입니다.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4년제 학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전문대졸이나 고졸 학력자들은 학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전적 대학 학점을 활용하면 학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대학교: 신입학 또는 편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별 모집 요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 기존 학점이 있는 경우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유아교육학과를 선택하면 학위 취득과 동시에 관련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기준

4년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기존 학력에 따라 인정받는 학점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년제 대학 졸업자: 120학점 인정 → 추가 20학점 필요

◆ 2년제 대학 졸업자: 80학점 인정 → 추가 60학점 필요

◆ 4년제 대학 졸업자: 기존 학위 인정, 전공 48학점만 추가 이수

또한 앞으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오프라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교육원에서 8과목만 수강하면 수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오프라인 양성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무리

유보통합이 시행되면서 보육 및 교육 업계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학력 기준이 더욱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개정 사례를 보면, 새로운 법령이 시행될 때 기존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 유예를 두거나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행된 후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교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학력을 갖추고,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영유아 특수교사 자격증도 변경된 교육 방식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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