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제도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국민연금 연계,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 안 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감액 제도 3가지를 미리 알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소득입니다. 하지만 받는다고 다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감액 요건이 적용되어 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또는 소득 수준 차이로 인해 감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모르면 ‘왜 내가 적게 받지?’라는 의문만 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감액 제도 3가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

말 그대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둘 다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일부 금액이 감액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의 20%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최대 연금액이 334,700원일 경우, 부부는 각각 267,760원(=334,700원의 80%)씩만 받게 됩니다. 감액 이유는 ‘이중지급 방지’입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어르신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다른 저소득층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계급여’ 등 타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인해 총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을 일부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복지체계의 형평성을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지만, 일정 기준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45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되기 시작하고, 51만 원 이상이면 최대 감액액인 약 159,000원까지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과 중복 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해 온 이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꾸준히 논란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손해 없다

이러한 감액 제도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규정이 아니라, 수급자 개인의 실제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감액 조건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노후에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모두 제도 취지는 있으나 수급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제도 내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제도 달라지는 부분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 환수, 이런 경우에 돌려줘야 합니다 부정수급과 신고 의무

25년판 최저보증 일시납 연금보험 1억 원으로 평생 연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