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조심하고 피해야 할 행동들

요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보다 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떠올려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아예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고 피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낭비성 해외여행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자의 출입국 사실을 조사합니다.
단순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은 ‘낭비’로 간주될 수 있고, 그동안 사용한 여행 경비가 청산 가치에 포함되어 변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출장이나 여행 관련 직업이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동남아 등으로 자주 여행을 다닌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점점 늘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단계라면,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점포 양도

폐업한 가게를 가족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재산 은닉 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냉장고, 테이블 등 집기류도 모두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지 않고 남에게 넘겼다면 법원에서 불성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폐업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 여부, 집기 처리 내역 등도 전부 조사 대상입니다.
점포를 슬쩍 넘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 현저한 소득 감소

개인회생 직전에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들면 법원에서 고의적인 축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계 평균 소득에 비해 유난히 적거나, 과거보다 갑자기 수입이 줄었다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의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라는 조건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설명과 소명이 필요하니, 소득 축소가 불가피했다면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직전 대출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이내에 받은 대출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은닉이나 도박 등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집니다.
특히 최근 대출 비중이 전체 채무의 절반을 넘는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금지 명령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 자체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토토 등에 사용된 자금도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 간 입출금

가족에게 돈을 주거나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무 변제가 아닌 단순한 금전 이체는 증여 또는 자산 은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TM 현금 출금 내역도 소명이 어려워 청산 가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 교육비, 생계비 등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관련 증빙이 없다면 설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점포 양도, 소득 감소, 직전 대출, 가족 간 입출금 등은 모두 법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설명한 행동들을 피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 절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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