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과 대표적인 거절 원인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개인회생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절차 개시 신청부터 개시 결정일까지는 평균 4개월이 걸리고 신청부터 변제 계획 인가일까지는 3~4개월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지난 4년 서울 지역의 평균 변제계획 인가율은 약 85%, 그 외 지역은 평균 70%를 기록했습니다.

개인회생 거절 원인

많은 준비 서류와 복잡한 절차가 있는 개인회생, 오늘은 개인회생 거절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빚이 보유한 전체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이 1억이고 자신의 모든 채무가 5000만 원이라면 법원에서는 집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할 것입니다.
• 둘째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탕감하라고 하면, 이 사실을 바로 받아들여 줄 채권자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악용해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최소한의 빚이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가구 인원수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도 기각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트타임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만약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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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는 채무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금액 기준은 무담보대출일 경우 10억, 담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합니다. 또한 빚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개인회생 기간(3~5년) 보다 짧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넷째로는 의도적인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자신의 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금액에 빚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빚은 1년 이내에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회생을 노리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류 누락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서류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빚을 누락하거나 월수입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 개인회생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실패를 막기 위해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신청 단계에서부터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개인회생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 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이점, 개인회생 절차 총정리

 

개인회생은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또한 초반에는 법률 관련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