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원금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생계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최소 32만 원에서 최대 97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가 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자체 지원금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바뀐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핵심 철학에 따라 지난해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 시민을 신규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확대하며, 생계급여 지원 금액을 일부 인상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7.34%가 인상되었으며,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기존 35만 원에서 38만 원, 2인 가구는 58만 원에서 62만 원, 3인 가구는 75만 원에서 80만 원, 4인 가구는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지원액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 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적용되었던 추가 공제 기준이 올해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기본 20만 원 공제,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1,600cc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만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를 보유한 시민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 공제액을 뺀 금액을 충족하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평가액이 114만 원 이하, 2인 가구 188만 원 이하, 3인 가구 241만 원 이하, 4인 가구 290여만 원 이하, 5인 가구 3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부분이 신청 자격인데요. 정부지원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합한 금액이 기준액을 충족해야 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산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세대의 일반 재산과 자동차 재산, 금융재산 등 총자산이 1억 5천5백만 원 이어야 하는데 주거용 자산을 포함하는 경우 총자산이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 산정은 총자산에서 부채는 공제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금융재산을 최대 천만 원씩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자동차가 소득 환산율이 100%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생계급여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 자체 생계급여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유사한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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