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정부에서 매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전국적인 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요. 작년 2022년 7월에 시작한 1단계 시범 사업에 이어 다가오는 2023년 7월부터 추가로 더 많은 지역에서 2단계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7월부터 일을 못해도 정부에서 1일 4만 6180원을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됐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득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질병 이외 질병과 부상이 발생했을 때 온전히 치료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 수당 제도입니다. 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었고 2단계 3단계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2, 3단계로 시범 사업이 진행될수록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수당 지급 방식이나 기간 등을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2단계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을 더 확대하여 시행하며 구체적인 대상 자격도 조금 달라집니다. 관련 내용을 지금 안내드리려 합니다. 상병 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총 3856건의 상병 수당 신청을 받아 이 1928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평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됐던 지급일수는 18.4일 이며 평균 지급금액은 81만 5000원이었습니다. 수급자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284명이었습니다. 상병 수당을 수급받은 분들 중에는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나 건설 노동자, 택배, 대리기사 등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의 주요 질환은 목이나 어깨 손상 근골격계 질환 암 관련 질환이 많았습니다. 상병수당 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외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무급 휴가만 가능했던 터라 생계비 걱정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었는데요. 무급 휴직 기간 2달 동안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아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로 유급 무급 휴가 제도가 없다보니 근로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상병 수당을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병 수당 2단계 시범 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전액 국비 204억 3300만 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하나 미용이나 성형 등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으며 검사나 수술 없이 단순하게 증상만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단계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중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나 자영업자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23년 소득 수준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를 가구 원 수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가구별 중위소득 120% 및 기준 건강보험료

1인 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30% 기준을 적용합니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2단계 시범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다르게 대기 기간을 짧게 설정했습니다. 

대기 기간은 질병이나 질환이 발생한 후 상병 수당을 지급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단계 때는 14일에 대기 기간 모형을 설정했으나, 2단계 때는 비교적 짧은 대기 기간인 3일 7일로 모형을 설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모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 활동 불가 모형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요양 방법과는 관계없이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근무 중 골절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하여 일을 못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이 필수입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 인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 이용 일수 유형으로 첫 번째 유형과는 다릅니다. 이 유형은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 이수에 대해서 지급하며 대기 기간은 3일입니다.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다음은 얼마를 지급하는지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2023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에 4만 61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단계 유형은 총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 불가 유형과 의료 이용 일수의 급여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활동 불가 유형은 근로 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이며 의료 이용 일수 유형은 의료 이용 일수에서 대기 기간을 뺀 일수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인데요. 

7월부터는 네 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되고 2월 8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말에 2단계 시범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총 네 개의 시군구에 두 개 유형을 적용합니다. 상병수당은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 의료 인증 심사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 시범 사업 관련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월에는 정확한 추가 지역이 선정될 것 같은데요. 지역이 발표되면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