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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면세범위 술 담배 향수 면세한도

by 궤적76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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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던 해외여행자 수가 2020년, 2021년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해외여행을 할 때는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쇼핑하게 되고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때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한도
면세한도

그래서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한 면세 한도와 기본 면세 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면세 한도

기본 면세 한도란 일정한 금액 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는 외국의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선물도 포함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기존에는 미화 600달러였지만 2022년 9월 6일 개정되어서 현재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 합계가 미화 700달러인 경우에는 기본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이므로 이 경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국하실 때 세관에 신고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의 가격 합계가 800달러를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기본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시작하여 이후 30만 원 다시 미화 400달러, 600달러로 증액되었다가 2023년 현재는 미화 800달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술, 담배, 향수의 면세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각각의 물품에 대해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 면세 한도

2022년 9월 개정되어 기존 한 병에서 두 병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병의 개수 이외에도 용량 합계 2리터 이하, 금액 합계 미화 400달러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술의 경우에는 2병, 2리터, 400달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 면세한도
술 면세한도

예를 들어, 용량이 1리터이고 가격이 200달러인 술 2병을 산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용량 합계가 2리터, 금액 합계가 400달러이기 때문에 2병, 2리터, 미화 400달러라는 면세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술 두 병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술 1병은 200달러 다른 1병은 300달러짜리입니다. 이 경우 용량 합계는 2리터를 충족하지만 금액 합계는 미화 500달러로서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 2병 모두에 대해서 면세를 받을 수는 없죠. 이 경우 금액 합계인 500불에서 술의 면세 한도인 400불을 뺀 1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를 초과한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300달러짜리 술에 대해서는 면세받고 다른 200달러짜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 병의 용량이 0.5 리터이고 가격의 100불인 술 3병을 반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용량 합계는 1.5 리터, 금액 합계는 300불이지만 초과하는 한 병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술의 면세 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술의 면세 한도는 기본 면세 한도 미화 800달러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1인당 2병, 2리터, 미화 400달러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면세 한도 초과 시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기본 면세 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는 주세 30%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한다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크게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담배 면세 한도

담배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필터담배라고 알고 있는 궐련의 경우에는 200개비, 시가라고 불리는 엽궐련의 경우에는 50개비,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은 200개비, 니코틴 용액은 20 밀리리터, 기타 유형의 전자담배는 110그램 그리고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이 면세 한도입니다.

담배 면세한도
담배 면세한도

담배의 경우에는 수량 기준만 있으며 가격 제한은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 한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며 두 종류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한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 1% 미만인 경우만 반입이 가능하고요.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수량과는 관계없이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궐련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 40%,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는 20개비당 594원, 담배소비세가 20개비당 1007원, 지방교육세가 43.99%가 부과됩니다. 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배의 경우에도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향수의 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수의 면세 한도

향수 면세한도
향수 면세한도

향수는 술이나 담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60 밀리리터 이하일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병의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 한도를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 첫 번째는 혜택으로서의 추가 한도입니다. 즉 기본 면세 한도 이외에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 면세 한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만큼 면세 한도가 확장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죠.
  • 두 번째로는 술, 담배 등의 과다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별도로 면세 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술만 미화 800달러만큼 살 수가 있고요.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담배만 미화 800달러, 즉 기본 면세 한도까지 채워서 구매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술 담배를 과다하게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술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얼마일까요?

우선 술, 담배, 향수 이외의 물품 보통 옷이나 가방, 전자기기 등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800달러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2병 이 경우 합계 용량은 2리터 그리고 합계금액은 400불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 한 보루, 향수 60 밀리리터 지금 열거한 게 여행자가 입국할 때 면세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인당 면세한도
1인당 최대 면세한도

기본 면세 한도 대상 물품 한도 초과 시 세금계산

면세 한도 초과와 관련하여 기본 면세 한도 대상 물품이 한도 초과할 때와 술에 한도 초가 시,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 면세 한도 대상 물품이란 술, 담배, 향수 이외의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옷 200불, 가방 300불, 전자제품 400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 물품 가격의 합은 900불로써 기본 면세 한도 800불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100불만큼 세관에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기본 면세 한도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는 한도 초과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 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 한도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물품별로 면세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총량 40킬로그램 이내, 가격 합계는 10만 원 이내, 검역 대상의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에는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 한도
농림축수산물의 면세 한도

자주 혼동하시는 면세 한도와 구매 한도의 차이

우선 구매 한도란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에 도입되었으며 몇 차례 증액 후 2019년 5000달러로 증액되었다가 2022년 3월에는 폐지되었습니다. 구매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들은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면세점 구입은 금액 한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입국 시에는 면세 한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 원 범위에서 관세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불이행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인 경우 자진신고 시에는 세액이 30%인 6만 원을 감면받아 세액이 14만 원이 되지만 미신고 시에는 세액의 40%인 8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 세액이 28만 원이 되며 반복해서 미신고 시에는 60%인 12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 세액이 32만 원이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여행자 휴대품 면세와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사항

  1. 부부가 외국에서 1500불짜리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 가방 가격은 부부 각자의 면세 한도인 800불을 합산한 1600불 이내이므로 면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 친구, 기타 2인 이상 동반인 경우 면세 범위는 각자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가방 가격 1500불 중 면세 범위 800불을 초과하는 700불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외국에서 핸드백을 구매 후 사용하다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어떨까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 반입하는 물품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즉 위의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해야겠죠.
  3. 국내에서 구매한 핸드백을 들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도 입국 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구매 시 발급된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 증빙서류로 국내 구매 사실을 증명하거나 세관 직원에게 휴대 반출 신고하고 휴대 물품 반출 신고서를 받아서 입국 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외국 여행 시 지인에게서 무상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입국할 때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 보상에 상관없이 면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해외 여행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을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냐는 질문인데요. 외국에서 세금 납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소비할 물건이 아니라면 외국 입국 시 일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 입국 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국하려는 국가의 면세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물품별 면세 한도와 면세에 대해 혼동하시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쓰다보니 너무나 긴 글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여행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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