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역할은?

일본은 올여름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말하는 방류 방법은 바닷속 10m 정도 깊이에 1km 정도의 길이로 터널을 뚫어서 거기를 통해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오염수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130만 톤 정도 모아져 있는데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장비로 정화하고 바닷물에 희석해서 30~40년가량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염수 저장 탱크 그다음에 정화 시설인 알프스 그리고 해저 터널까지 이게 다 오염수 방류 과정의 핵심 시설들인데 아직 최종 협의가 끝난 거는 아닙니다만 일본이 이 시설들의 완전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

핵심시설 비공개

이렇게 꺼리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완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저 터널의 경우 지금 굴착이 다 됐지만 아직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라고 하는 단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계획대로 6월까지 준비를 마치면 당장 7월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은 여전히 현장 점검, 현장 시찰보다는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수준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찰단의 역할

도쿄 전력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설명회는 지역 주민, 시민단체, 언론을 상대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만시찰단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시찰단은 오염 수의 안전성 평가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이 여전히 완강합니다. 더군다나 이 오염수 시료를 별도로 채취해서 제대로 검증을 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럼 시찰단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

오염수 채취를 못 하는 것도 사실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하려면 우리 자체 잣대로 시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료가 없으니 직접 가서 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퍼와서 도쿄전력 웹 사이트에서 측정하고 공표한 숫자를 검증하는 거죠. 교차 검증이 돼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보관부터 정화, 방류까지 설비를 직접 보고 일본이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본이 지금 접근조차 막고 있으니까 정부도 추가 협의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 바로가기

언론 플레이

시찰단이 일본까지 가서 자칫 일본의 홍보만 듣고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시찰단 방문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는 논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 일본의 압박이 다시 커질 수는 있습니다. IAEA는 앞서 일본이 검사 대상 핵종의 수를 64개에서 30개로 대폭 줄였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받은 G7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추진할 거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 주요국의 지지를 발판으로 주변국의 반대를 무마해 보겠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 아닐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공언한 대로 검증에 가까운 역할로 국민적인 불안을 풀 수 있을지 대응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사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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