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제도 달라지는 부분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고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이번 내용에서는 기준연금액 인상, 선정기준액 상향, 부부감액 폐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기준연금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3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에 비해 약 2.6%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기준연금액 인상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을 덜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향됨으로써 기존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어르신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산의 환산가치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보다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소득 공제 기준 변경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공제액이 낮아 기초연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이번 개편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11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초과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와 연계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으로,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감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5260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호작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강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감액되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추가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6. 부부감액 규정 폐지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조치로, 많은 어르신들이 환영하는 변화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감액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 모두 온전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하는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라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차량 등)의 환산 소득도 포함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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