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대한민국 인구가 197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인구소멸 출산율 지방소멸

"2070년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학교에서는 빈 교실이 늘어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를 돌봐줄 미래 세대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인구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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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이란 무엇인가?

인구소멸은 한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결국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인구의 미래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추계인구입니다. 추계인구는 인구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작성한 상주인구의 개념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인구 자료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인구조사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현재 출산율 감소 등의 이유로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로는 쇠퇴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70년 대한민국 인구 전망

2040년에는 4500만 명대, 2050년에는 4000만 명대가 깨지며 약 3700만 명대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2070년에는 3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경우이며, 최악의 경우 2000만 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가구 감소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출산율의 심각성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율이 0.7 수준을 유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산율이 0.9 수준일 경우에는 감소 속도가 더딜 것이며, 1.1 이상을 확보해야만 2073년에 그나마 30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1970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소멸

인구 감소의 또 다른 문제 지방소멸은 일본의 마쓰다 히로이 교수가 2014년 저서 《지방 소멸》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차용해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을 잃은 지방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남.

2. 대도시로 이동한 젊은이들이 저임금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

3. 대도시는 지방의 인구를 흡수하지만 재생산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됨.

4. 결국 대도시도 축소되고 국가 전체가 쇠퇴하며 지방은 소멸.

수도권 집중과 문제점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천 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제력 집중도 심각합니다. 2023년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져 인구절벽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소멸위험 지역 증가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소멸 위험 지수 0.2 이하)은 57곳에 달합니다. 광역시 내에서도 소멸 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 서구, 인천 동구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 침체, 세수 감소, 공공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희망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단순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실제 활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나은 정책과 사례를 통해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인구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출산율 제고, 지방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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