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인구는 940만 명입니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 지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또 어떤 모양이 될까요?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메가시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여당에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에 수도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추진 중이지만 각국이 마주한 상황과 고민, 구상은 제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관련 내용을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메가시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통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부릅니다. 2018년에 UN 보고서를 보면 당시 기준으로 세계에 메가시티가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중국과 인도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날 것이며 경제개발과 함께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도시화는 가속화되었고 도시가 커지면서 광역화가 되고 지금은 도시들이 초광역화가 이뤄지는 추세입니다.
큰 서울 작아지는 경기도
학술적으로 보면 초광역권이라는 게 행정구역이 통합된 상태는 아니고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중심 도시와 주변 지역 도시들이 글로벌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경계가 없는 도시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본다면 시대 환경에 맞춰서 행정 구역이 넓어지고 변화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특정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면 문제는 서울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다른 도시들이 우리도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올 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으며 인구 2000만 명의 서울을 만들고 굉장히 작은 경기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서울이 김포를 끌어안는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서울, 김포의 면적과 인구
서울특별시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605㎢ 면적에 940만 명이 삽니다. 경기도 김포시 면적은 277 ㎢에 인구는 49만 명입니다.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시 면적은 1.5배 가까이 늘고 인구는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가 서울 생활권 도시로 언급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을 합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합니다. 인구는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27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문제는 인접 지역을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이번 방안은 국가 균형 발전을 내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수도 서울과 다른 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각해지고, 수도권 비대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 사회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럽의 메가시티
유럽에는 수십 년 전부터 메가시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 초광역 지역은 하나의 도시는 아니고 도시들이 이어져 있는 다중심성 메가시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벨기에 북부와 네덜란드 서부를 초승달 모양으로 이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어져 있는 두 지역의 인구수가 약 1500만 명 정도입니다. 이곳에 중심 도시를 보면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연합의 수도이니까 정치적인 중심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는 국제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로테르담, 안테베르펜 이 두 도시가 유럽에서 1위, 2위 항구 도시입니다. 또 암스테르담은 금융 중심지고, 즉 어느 한 요인만으로 이렇게 광활한 지역이 하나로 묶이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인이 합쳐져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와 국가의 도시 연결이 이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광역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의 초광역권 거대 도시 형성 계획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로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고민해야 하는 게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광역화 계획 구상을 내놨다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일본의 제일 큰 고민이 지방 소멸이며 그다음에 인구 감소, 저출산입니다. 2005년에 이미 국토계획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광역화 계획을 세웠는데 특정 지역을 설정한 건 아니고요. 이 인구 문제 때문에 도시 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초광역권 거대 도시 권역 형성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일본 도시철도 리니아 신칸센이라고 부르는 철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흔히들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이렇게 3대 권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역들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 또 지역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깐 여러 행정 구역에 사무를 묶어서 공통의 특별지방공공단체 등을 설치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116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3대 도시군을 중심으로 도시개발
앞서 중국과 인도에 메가시티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 그렇겠죠. 중국의 메가시티는 어떤 모습일까요? 중국은 사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도시권을 기초로 지역끼리 경쟁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중국이 전국 국토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국토개발집적구라는 걸 만들어 국토개발축을 설정해서 하나의 지역을 키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이징/톈진 축 그다음에 상하이/난징/항저우 축 그리고 홍콩/선전/ 광저우 축 이렇게 해서 이 축들을 중심으로 3대 도시군을 각각의 성격을 가진 특화개발 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전략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또 서울의 고도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메가시티 전략 말고 또 다른 고민을 해볼 수 없을까요? 21세기 도시의 생명력은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그렇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지속성이 문제인데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나 사실 중국에서도 반대로 친환경 목표를 설정한 도시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을 접목시켜 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스마트 시티 구상도 있는데, 예를 들면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수도이지만 인구가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도시 목표를 아예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마무리
많은 논란에도 서울의 지도가 바뀔지 원래 모습을 유지할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모든 계획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구상 아래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메가시티 전략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고민과 구상 그리고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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