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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364

대구은행 아이엠뱅크로 전환 IM뱅크와 제1금융권 시중은행 지방은행 무려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다음으로, 아이엠뱅크(iM뱅크)가 다섯 번째 국내 시중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물론입니다. 제1, 제2, 제3 금융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제1 금융권제1 금융권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은행을 말합니다. 제1 금융권은 다시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뉘는데요. 국내 시중은행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아이엠뱅크가 속합니다. 농협까지 합해서 5대 시중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농협은 일반 은행이 아닌 특수은행입니다. iM뱅크는 원래 대구은행으로 지방은행이었습니다. 1967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전국 최초의 지방은행이었는데, 3.. 2024. 7. 25.
토지 측량에 대한 가이드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록전환 측량 비용 측량은 건축, 토지 개발, 또는 기타 토지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측량의 종류,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측량의 기본 개념과 종류, 비용 확인 방법, 그리고 측량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측량의 기본 개념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도면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거나 건축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토지 측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유권 분쟁, 건축 허가 문제, 개발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요 측량의 종류1. 경계복원 측량정의: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 2024. 7. 20.
농지 구매 시 알아야 할 농지전용 부담금(농지보전 부담금) 계산과 토목 비용 농지를 평당 80만 원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평당 96만 원짜리로 계산된 적이 있으신가요? 농지를 구매할 때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농지 구매 시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농지전용 부담금이란?계약서에는 300평짜리 농지를 평당 80만 원에 구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억 4천만 원의 잔금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농지를 구매한 후, 평당 가격이 96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지전용 부담금 때문입니다. 농지를 단순히 농사만 짓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택, 공장, 사무실, 식당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를 다.. 2024. 7. 20.
땅이 없어도 농업인 자격을 갖는 방법과 15가지 복지 혜택 소개 우리나라에서 농업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농지 소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농업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땅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받을 수 있는 혜택 15가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농업인이 되는 방법과 자격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총 7가지가 있으며 다음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농업인이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 - 휴경,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인정됩니다.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 고정식 온실이.. 2024. 7. 10.
토지 점유취득시효 사례와 시효취득 절차 지난 글에서 "20년간 남의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이라는 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요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오늘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thesea76.tistory.com토지 소유권 분쟁A라는 사람은 부친이 경작하던 시골의 농지를 상속받아 20년 이상 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기 조부라고 주장하며 농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이미 40.. 2024. 7. 10.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요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오늘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만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의 재산인 땅을 내가 오래 점유했다고 내 땅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남의 땅을 점유한다고 내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시에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골의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땅을 다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남에게 땅을 빼앗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상땅 찾기'처럼 선대의 몇 대조 할아버지 땅인데 후손들이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수십 년간 세금도 안 내고 방치하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으로 넘겨가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 2024. 7.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포상금 절차 자진 신고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수급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집중신고 이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부정수급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실업급여가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부정수급 신고공문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리부정수급 판단통신기관, 금융기관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여 수급자의 일상과 수급 여부를 교차 검증부정수급 신고전화, 온라인, 방문 신고 접수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까지.. 2024. 7. 9.
전세끼고 아파트 갭투자 장점과 단점 리스크와 주의해야할 것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 능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파트를 100채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정말 4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천만 원만으로 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투자용 아파트 구매 방법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사는 것과 투자용으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사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투자용 아파트 구매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 즉.. 2024. 7. 6.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과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범칙금과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불법체류자 합동 단속이 시작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고민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가 체포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한 오해우선,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신고 시 포상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포상금 관련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속은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불법체류자도 강제출국 조치되지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조사절차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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