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은 여전히 진행중..

13일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 0.25%p 인상 시 한은 금리 목표치 3.5% 도달 연말까지 인상 기조 유지 가능성엔 ‘물음표’

지난해 국내 금융‧경제 부문의 최대 화두였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확고한 견해를 밝힌 가운데, 한국은행 역시 이 같은 미국의 긴축 기조를 따라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초첨을 맞춘 만큼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5%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 "기준금리 3.5% 전망은 다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지, 한국은행의 약속이 아니다"면서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진 점도 한은의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끌어내렸다. 이는 한은 전망치 1.7%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이듬해 성장률 전망을 한은보다 낮게 예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한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한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25%다. 지난해 ‘베이비스텝(한 번에 금리 0.25% 포인트 인상)’을 5번,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0% 포인트 인상)’을 2번 진행한 결과다.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총 2.25% 포인트 인상한 한국은행이 올해는 금리인상 기조를 얼마나 강도 높게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부터 8개월째 5%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올랐다. 1998년(7.5%) 이후 최고치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가 올해 초에도 5% 내외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여력은 아직 남아있지만, 과도한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의 후폭풍을 이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수준인데,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조정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저하 가능성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도 각별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