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새해부터 돌 이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늘려가는 이유는 물론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죠. 좋은 정책이 나와서 우리나라 출산율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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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출산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인 만 0세에서 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 %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영유아 수는 오는 2027년 17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유아의 보육 시설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용률도 OECD 평균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보육 시설 수요는 늘면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다시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영유아 수당이 내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지급

내년부터 첫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되고요. 만 한 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더 늘어나서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살 부모는 50만 원씩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가정 양육과 시설 보육 차등 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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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초기 과정의 소득을 두껍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보육 시설, 아이돌봄, 어린이집

보육 시설의 시간제 보육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기존 방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뒤에 10%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상을 만명 더 늘리고 제공 시간도 하루 세 시간 30분에서 네 시간으로 30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 짖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500 여 곳씩 확충하는데 현재 5700 여 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이 2500 곳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 현재 37% 수준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출산 직후 1~2년의 보육 기간 동안 생기는 소득 손실을 메워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