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현금 입금 또는 출금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도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하거나 혹은 돈을 받아서 찾아야 할 때도 많은데요. 정부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새롭게 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신규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유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 문자 정보만 대조하기 때문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를 신청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을 추진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23년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 동안 자금 이체가 차단됩니다. 즉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현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대면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오픈뱅킹을 통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이체 차단 기간을 두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으로 이에 따라 774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470억 원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 분야 대책을 통해서 더 이상의 보이스 피싱 범죄가 확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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