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복지제도들~ 대폭 인상됩니다.

 2023년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액은 더 늘어나는 여러 종류의 정부 지원금 제도와 각종 바우처 제도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각각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고 지원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 장려금인데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올해보다 10% 인상해서 기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3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요건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그리고 잔여 장려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예산을 일부 줄었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기존에는 1유형의 경우에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를 제외 그러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6개월에 최대 540만 원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인데요. 내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5.47%가 오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 부모 가족 기준도 다음과 같이 오르고 특히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완화해서 3만 400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모 양육비 기준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크게 확장되어 3만 8000명이 추가로 해당되며 한도액을 높여서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 활동지원비는 23.3 % 큰 폭으로 상향합니다. 

 

네 번째로, 각종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는데요. 먼저 저소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바우처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해서 연간 127000원에서 185000원으로 늘어나고요. 내년 문화누리 카드 예산은 2102억 원으로 올해보다 221억 원 증액돼서 1인당 연간 110000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예산은 852억 원으로 올해 보다 333억 원 증액돼서 기존 월 8만 5000원 10개월에서 내년부터는 9만 5000원씩 12개월로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도 206억 원으로 65억 원이 늘어나면서 2022년에는 3만 명이 대상자였지만 2023년에는 6만 명으로 대상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열다섯 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농식품 바우처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매월 4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국내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공약으로 새로 생기는 제도들인데요. 먼저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 도약   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 이자 7%~8%를 더하고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직단념 청년 도약 준비금이 새로 생기는데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을 줘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청년 준비도약금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다음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한 달에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생기는데요. 2023년에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다가 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자치단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200만  원까지 따로 지원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복지 제도들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 등이 더 구체화되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년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급여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복지 제도가 더 좋아지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