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이 대한민국에서 31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주식투자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대구은행은 한때 삼성은행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삼성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죠. 또 그것 때문에 대구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대구은행 지배구조
DGB금융지주 주주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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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지분율(%) | 주주 | 지분율(%) |
국민연금공단 | 8.78 | 삼성생명 | 3.35 |
OK 저축은행 | 8.00 | 자사주신탁 | 0.74 |
DGB금융지주유리사주 | 3.97 | 김태오 | 0.03 |
대구은행의 지배 구조를 보면 주인이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이며, OK 저축은행이 2대 주주로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을 먹은 상황이죠. 3대 주주가 우리 사주고요. 4대 주주가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3.3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대구은행에 그냥 투자한 것은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삼성은 달성공원에 있는 삼성상회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님이 대구은행이 처음 설립할 때부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주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대구은행의 지분을 한때 최대 6.95%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산 분리법 때문에 2019년 6.95%에서 3.6%의 지분을 블록딜 해서 주식을 줄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현재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3대 주주로서 기대치가 높았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잠시 금산 분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B 은행의 지분을 인수했어요. 그러면 A 기업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부실했는데도 불구하고, B 은행은 A 기업에 대해서 대출 혹은 자금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법안으로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대구은행의 지분을 3.35%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금산분리 완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김주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관련해서 높으신 분들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금융 혁신에서 금산분리 완화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금산분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달 경제계에서 민주당으로 찾아가 금산분리를 풀어 달라고 했어요. 현재 나온 이야기는 은행이 자회사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는 건데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산업도 금융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실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본 산업이 금융자본의 주식을 9%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었는데, 2013년도에 이 한도를 4%로 줄이는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 의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이 줄었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삼성생명이 대구은행의 대주주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9월에 금융 규제 혁신 회의를 출범했고요. 첫 회의 안건으로 나온 이야기가 불가침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입니다. 은행의 제조업 진출, 제조업의 은행 진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마무리
생각을 정리하자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투자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때 산업이 은행의 지분을 9%까지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기에 추후 다시 산업의 은행 지분 확대가 된다면 대구은행은 다시 한번 삼성의 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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