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상병수당 제도 정리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제도 있습니다. 보통 시범 사업을 시행한 후 본 제도를 시작합니다.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정부 제도는 대부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제도도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인데요. 한 달에 꼬박꼬박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상병수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개요

정부에서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5년 본 사업을 목표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본 사업 시행까지 매년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2023년도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지원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 관련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상병수당 제도'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진행하며 2단계 시범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합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시범 사업과 2단계 시범 사업을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서 1인당 평균 81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자영업자와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순으로 건설 노동자와 택배, 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분포는 소득 하위 50%가 가장 많았고 연령은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이었습니다. 해당 정부 지원 사업은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안내하는 '상병수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사례

2025년 본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점점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소득이 줄어들까 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해 주므로 온전히 치료에 집중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신청한 근로자들의 주요 질환은 목과 어깨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나 암 관련 질환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상병 수당의 다양한 수급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1단계 시범 사업을 통해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분들이 소득을 지원받아 약 한 달 정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유급 휴가가 없고 무급 휴가만 있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치료에 집중하면 생계가 걱정되었던 분들도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2달가량 암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2단계 사업

23년 6월에 1단계 시범 사업을 마치고 7월부터 2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1단계 시범 사업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1단계는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었다면 2단계 시범 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을 결정한 이유로 상병 수당이 정말 더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단계 시범 사업과 병행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병 수당을 지원하는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단계 때도 모형을 3가지로 나눠서 상병의 범위나 요건들을 달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을 한 경우만 인정하기도 하고, 입원과 외래 재택요양 등 요양 방법에 제한이 없이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병급여 청구'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모형 1, 2, 3이었고 2단계 모형은 뒤를 이어 4, 5로 모형 4와 5에 대해서 안내드릴게요. 모형 4는 2단계 시범 사업의 첫 번째 모형으로 근로활동 불가 모형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만큼 상병 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원을 하던 집에서 요양을 하던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면 심사를 거쳐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입니다. 2단계 시범 사업의 두 번째 모형은 모형 5입니다. 의료 이용 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을 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입원이나 외래 진료 일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고 최대 90일까지 지원합니다. 모형 4와 5, 모두 일을 할 수 없던 전체 기관에서 대기 기간을 뺀 만큼의 일수에 대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대상지역은?

2025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 시범 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되었는데요. 2단계 시범 사업은 4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추가되어 이제 상병수당을 시행하는 지역이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양시와 달서구는 모형 4를 적용하고 용인시와 익산시는 모형 5를 적용하여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입퇴원 내역서, 진료비, 납입서 등의 '의료 이용 증빙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며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 및 의료인증 심사를 거쳐서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 수급자가 합병증 등이 발생 부득이하게 수급을 연장해야 한다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 상병수단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을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런 제도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상병급여' 관련 서류입니다.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별지 제96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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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청구서[별지 제95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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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