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피프티 멤버, 더기버스 직원, 멤버 가족 누가 제일 나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와서 피프티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에 관계돼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피프티 문제가 어떻게 거론됐고 한덕수 총리는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피프티 이야기

지난 8월 25일 있었던 문체부 대정부 질문에서도 피프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아이돌 그룹 피프티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네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용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이용 의원은 티프티 사건은 대한민국의 손실이다. 연예계 템퍼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서 K-POP 보호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질책했습니다. 또 문체부 장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피프티 그룹을 아느냐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전속 계약 분쟁이 있다고 최근 신문에서 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속 계약 분쟁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한 총리가 한국 문화·케이팝 콘텐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의 공감

 

피프티 기숙사 CCTV 영상 등장, 새로운 피프티 트위터 발견

그래서 전속 계약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발 방지 제도화 등을 검토하고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표준계약서 같은 것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다시 언급된 피프티 사태는 보시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표준계약서 내용을 말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피프티 사건은 템퍼링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재판 중인 사안을 국무총리와 그리고 해당 장관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지금 가처분도 기각당했는데 본안 소송에서 1심, 2심, 3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무게 추는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템퍼링은 기업의 기술 탈취와 똑같다.

지금 피프티 호는 난파선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일 대표도 그리고 피프티 멤버도 각자 살고 진짜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총리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무료 법률 지원 같은 것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외부 세력이 접근해서 일명 멤버 빼가기 다시 말해 템퍼링 문제라면서 멤버 빼가기 형태는 기업의 기술 탈취와 흡사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엔터테인먼트에 멤버 빼가기를 일부 연예계 사건처럼 치부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 탈취는 정부에서 굉장히 엄중하고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솔직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좀 사각지대가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우리나라 케이팝, 케이 컬처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광산업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이끄는 문화산업 종사자들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템퍼링 문제는 기업의 기술 탈취와 똑같다. 또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가수 한 사람은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핵심 자산 기술과 같다. 중국이나 미국 등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길러낸 가수 또는 연예인을 빼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템퍼링 문제가 단순하게 자본금이 국내에서 뒤통수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케이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템퍼링 문제에 가담하고 있는 미국, 중국 거대 자본까지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우리나라의 가수, 배우를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피프티 피프티 논란 소속사 몰래 새로운 앨범 진행? 그알 공개 내용

한 장관이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정부는 일단 7월 31일 유통 문제와 관련해서 케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방안 발표 그리고 불법 사이트 신속 차단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가려는 가수와 붙잡으려는 소속사에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지치는 쪽, 나가떨어지는 쪽이 그냥 지는 거고 아니면 적당한 합의 그리고 템퍼링 사건은 대개는 소속사가 연예인을 놔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연예인 한 명 그냥 나가면 되는데 소속사는 연예인 한 번 나가도 다른 연예인 받아서 회사를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연예인과 소송이 자꾸 있고 소송 가고 서로 헐뜯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소속사 가고 싶습니까? 템퍼링 사건에서 불리한 쪽은 소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소속사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잘 무마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연예인들을 내보낸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어요. 거의 뭐 99.9%인가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도 마련해서 그냥 뒤통수치고 가는 연예인이 있다면 손해배상 몇 푼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뒤통수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법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고포기 안 해' 사건번호 배정

 

피프티 피프티 입장문, 횡령배임 고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간다고요. 준비 중이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안을 지켜보고 나서고 있어요. 문체부, 국회의원, 총리 다 나서고 있고요. 사법·행정·입법 다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프티 멤버 측에서 본질을 흐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피프티 엄마입니다. 또 피프티 친구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피프티가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실 그게 피프티인지 아닌지 그냥 네티즌이 쓴 얘기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시선을 봤을 때도 피프티가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반 네티즌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네티즌이 쓴 글인지 어땠는지 그런 글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마무리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안성일 대표는 형사 고소 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아야 하고 피프티도 본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 사건은 정부까지 나서서 문화 연예 산업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볼 정도로 엄중하고 심각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같은 질문을 국무총리와 의원이 나누며 또 범정부 차원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