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동, 전기차 멈출 때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 온다?

어쩌면 지금까지 팔린 전기차를 죄다 리콜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브레이크 등입니다. 뒤차 놀라게 하는 전기차 브레이크 등을 국토부가 이제야 바꾼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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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있잖아요.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이 걸리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전기차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회생제동은 전기차를 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동력이 강합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브레이크 페달 없이도 일상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생 제동의 제동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동력이면 브레이크로 멈추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요.

 

전기차 뒤를 따라가다 보면 브레이크 등은 안 들어오는데 유독 심하게 멈추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괜히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지금 기준은 액셀 페달에서 발을 떼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면 액셀 페달에서 발을 떼야하잖아요. 그런데 회생제동은 액셀페달에서 발을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서 제동력이 달라지니까 이 규정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니까 회생제동으로 차를 멈추게 되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거나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뒤차한테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 앞차가 멈추는 걸 인지하는 게 늦어지니까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제작되고 판매되는 전기차는 회생 제동을 하게 되면 액셀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일정 속도 이상으로 감속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도록 만들라 이거죠.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 거냐면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제시 보조 10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행법상으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하는 조항이 표현대로라면 가속 페달을 해제해야 브레이크 등이 들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아예 이 조항에서 가속 페달해제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걸 낮게 설정해 두면 페달에서 발을 떼도 내연 기관처처럼 서서히 멈추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차들은 이걸 조절할 수가 없어서 수입 전기차들한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건 현대 기아차한테 해당되는 법 개정입니다. 왜냐면, 볼보 벤츠 BMW 지엠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액셀을 밟고 있어도 브레이크 등을 켜주거든요. 왜 국산차는 안 되고 수입차는 이미 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생 제동에 대한 국제 규정이 올해 초에 변경됐거든요. 이게 나오자마자 미국이랑 유럽은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늦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유럽이랑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만 회생 제동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도록 설계되고 제작됐던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규정이 언제 적용되고 어떤 차가 적용 대상이냐 이거죠. 정책 자체는 좋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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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적용되나 보니까, 내는 하반기나 돼야 규정이 변경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출시될 국산 전기차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국제 규정이 바뀌었고 미국이랑 유럽은 이 규정이 바뀌자마자 적용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걸 바꾸는 데 1년이나 걸릴 만큼 어려운 문제인 건지 이게 의문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년 말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전기차는 회생 제동을 할 때 여전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판매량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2021년까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23만 대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통계가 잡혔는데도 이미 32만 대를 넘었다고요.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를 왜 뒤로 미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본인들 유리할 때는 패스트트랙이다 뭐다 해서 그렇게 빨리 처리하면서 왜 이런 건 빠른 처리가 어려운 걸까요? 이게 진짜 안전 문제도 그렇고 보복 운전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