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

이전 글에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조건인 재산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비교적 알기 쉽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도 단순한 편입니다.

 

2025년 기초수급자 조건과 가구별 급여별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그러나 재산은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치 변동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으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재산 기준

1. 기본 재산액 공제

기초수급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지역별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를 기본 재산액이라고 합니다.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서울	9,900만 원	1억 4,3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1억 2,5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9,100만 원

추가로, 비상금(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금융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근로무능력자 가구는 총 1억 4,8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재산액 공제는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채 차감

정부는 재산 계산 시 부채를 차감합니다. 차감 가능한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중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공제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 그러나 아래 항목은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개인 간 차용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및 카드론

사례 A씨는 은행 대출 2천만 원이 있어, 재산 계산 시 이 금액이 차감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빌린 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부채 차감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대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의 소득 환산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1.04%
일반 재산	4.17%
금융 재산	6.26%
자동차 재산	100%

 

사례 주거용 재산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소득 인정액은 1억 × 1.04% = 104만 원입니다. 동일 금액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면 1억 × 4.17% = 417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크게 다르므로,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재산은 환산율이 높아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주거용 재산 한도

주거용 재산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지역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도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사례 서울에 거주하며 주거용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초과 금액인 2억 - 1억 7,200만 원 = 2,800만 원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초과 금액은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및 급여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후, 이를 소득평가액과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수급자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수급자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수급자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사례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탈락하지만 주거급여는 가능.

2025년에는 작년보다 기준 금액이 완화되어, 2024년에 탈락한 분들도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의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기초수급자의 재산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수급자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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