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어디에 언제 어떻게 생기나?

도시의 변화에는 이것과 이것이 가장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로와 철도입니다. 도로와 철도가 생기면서 인구가 이동하고 이동한 인구를 중심으로 도시권이 형성되면서 그 모습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얼마나 많은 신규 도로와 철도 노선이 생기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총 23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를 개통

2023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규 도로와 철도 노선들이 생기게 될까요? 총 23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를 개통하여 민자고속도로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남북과 동서를 관통하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산과 천안을 잇는 고속도로와 청도와 밀양을 잇는 국도를 적기에 개통하고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도시 중심의 방사형 순환망 도로 완성을 위해 상폐-청산 국도와 포천-화도 및 화도- 양평 고속도로를 연내 개통할 예정이며 아울러, 오산-용인, 서창-김포 등의 민자 도로 또한 조속한 착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통을 통해 격자형과 방사형 순환 국가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철도 노선은?

철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광역철도로는 부산에서 양산을 지나 울산을 지나는 노선, 광주와 나주를 잇는 구간, 대구 경북 광역철도,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북을 잇는 구간, 마지막으로 용문에서 홍천을 잇는 등 5개의 구간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수서발 고속열차에서 출발하여 밀양과 광주를 잇는 경전, 전라, 동해선 등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GTX 연장과 신설 등 국정과제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촘촘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도로와 철도는 지하화를 통해 국토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항 정책은?

공항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제주 제2 신공항 등의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울릉, 백령, 새만금, 흑산, 서산공항 등 신공항 8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노선을 신규로 발굴하고 공항의 운영과 건설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요. 이러한 변화들로 우리에게 더 편리한 교통편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면 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교통과 도시의 변화

교통의 편리성은 물류 이동과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방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 살 수 있는 집이 필요로 하게 되고 주택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택이 많이 필요해질수록 땅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한 장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자체의 장점도 물론이지만 교통 인프라에 제한을 두거나 멀쩡한 평지나 역세권을 두고 그린벨트로 인해 산기슭 등에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는 기형적인 개발 양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대한민국의 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린벨트 정책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기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변경하고 반도체, 방산, 원전 산업과 같은 국가적 중요 전략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은 아닌데요. 그린벨트 내 환경 수호 지역 등은 보전 필요 지역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해제 절차 전에는 필수적으로 지자체 사전 컨설팅 제도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기존의 그린벨트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국토가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국토를 구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이외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 융합 특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일 텐데요. 올해에는 지역 광역시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은 물론 실증 특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특례 부여도 검토하여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래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인 소형 모듈 원전, 원자력 수소생산, 나노 반도체, 우주 발사체와 같은 산업들이 지역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R&D 지원 규제 자유 특구 선정 등을 병행하는 한편, 이와 같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단축될 수 있도록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돕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1차 이전의 평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에는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여 행정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0년 시도별 인구증감

지역사회 기여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일자리의 거점도 옮겨질 텐데요. 지역의 대학에 연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캠퍼스 내에 산업단지 및 창업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 산업,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투자 선도 지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정착을 위해 펼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퇴한 사람들 또는 귀농 귀촌을 한 사람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하여 제로 에너지 형태의 고령 친화 설계 타운하우스 등을 분양 및 임대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과 재능기부 등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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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안으로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였는데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지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균형 있게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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