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2022년 전세 보증금 사고액은 1조 원을 넘어서 1년 새 사기 사건은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5년간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조직적 공모로 달콤한 미끼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행위 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세 App
이렇듯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급증으로 피해 임차인이 늘면서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안심 전세 App을 출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심 전세 앱은 전세사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그동안 임대인에 대한 과거 사고 이력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 전세 앱, 100% 활용하기!
정확한 시세정보 제공
그동안 50세대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주변 시세정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의 경우 적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전세 app 메인 화면에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 검색 후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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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후 조회 시, 매매시세와 함께 전세가율이 표시됩니다. 해당 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건 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경매 낙찰 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면 현재 낙찰 예상금액은 매매시세 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보전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조회결과에서는 조회한 주택이 위반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확인하기 어려웠던 주변 빌라 시세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 전,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주변 물건의 시세를 꼭 한 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셀프 테스트!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 전세 app에서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집인지 자가 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하여 근저당, 전세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제없이 자가진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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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 또는 입주예정일과 전세 보증금액을 입력한 뒤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낙찰 예상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손실 가능액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입력한 보증금과 시세를 기준으로 HUG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매물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가 알고 싶어요! 집주인 정보 공개
전세사기의 주원인이었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그중 흔하게 발생했던 것이 바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문제인데요. 그동안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없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안심 전세 app을 통해 집주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게 되었죠.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제공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1단계는 집주인이 직접 보여주는 형태라면 5월 발표될 2.0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알림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후 최종 3.0 버전에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난처했던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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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 비서! 등기부 상 변경 내용 알림 서비스
전세 계약 시, 위험성이 낮아 계약하였으나 계약 후 변동되는 내용들이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불안하실 텐데요. 안심 전세 APP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 채권,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 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면 열람 기준 2년 6개월 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어 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시세 조회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안심 전세 APP 필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은 접어두고 안심 전세 APP으로 내가 살집을 미리 확인해서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말고 똑똑하게 예방하세요. 내가 살 집,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택해요!
안심전세 APP 2.0 조기 출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 ‘안심전세 App’ 새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출시된 앱을 개선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심전세 App 2.0’을 31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출시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긴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했으며,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으로 개선했습니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으며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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