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와 문제점 공시지원금 매장지원금 선택약정할인

지난 10년간 휴대폰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왔던 단통법이 드디어 폐지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난 3월 14일부터는 통신사가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S24 단말기를 공시지원금 50만 원과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매장지원금 15만 원을 지원받아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단통법이란

이렇듯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전보다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바뀌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늘어난 만큼 휴대폰 판매원에게 호갱을 당하게 된다면 단통법이 있을 때보다 더 크게 호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누구도 호갱을 당하지 않도록 단통법 폐지 이슈부터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휴대폰 가격이 왜 올라가게 됐는지부터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싸게 사고 누군가는 비싸게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칼로 단통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단통법 실효성

사실 휴대폰 가격 구조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단통법에 명목만 놓고 보면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단통법은 사업자들이 고객들한테 지원해 주던 지원금의 상한선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득을 사업자들이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즉 하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비싸게 산다면 불공정이 없어질 것이라는 방책을 제시한 꼴이 된 거죠.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곧바로 휴대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S5 기기를 기준으로 할부원금이 한순간에 60만 원 까지 비싸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휴대폰을 바꾸는 기간도 서서히 늘어났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그렇다면 휴대폰을 비싸게 팔 수 있었던 통신사는 단통법 시행 직후 어떻게 됐을까요? SKT의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했지만, KT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고, LG U+도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은 소비자를 힘들게 만들고 기업은 배부르게 만드는 법이라는 말이 나왔던 거죠.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폐지 확정일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총선날인 4월 10일 전후로 폐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고, 국회 회의에서는 통과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6개월,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국무조정실이나 방통위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봤을 때에는 내년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찌 됐든 폐지만 된다면 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질 텐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원금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단통법 폐지 시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통법 이전에 대두돼 왔던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휴대폰 가격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은 매우 큰 지원금을 받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호갱을 당하는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더 크게 호갱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비양심적인 휴대폰 판매원들의 상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휴대폰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런 상술에 놀아나지 않도록 휴대폰을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구매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시지원금과 매장지원금

가장 먼저 휴대폰 가격에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면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기 위한 기기값과 개통 후에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통신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 기기를 구매하고, 24개월 동안 9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총 지불하는 비용은 3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기값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매장지원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시지원금은 50만 원, 매장지원금은 15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선택약정 할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불할 휴대폰 기기값은 35만 원이 되고요. 월 요금이 10만 4000원대까지 내려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신사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공시지원금뿐만이 아니에요. 내 요금제 비용에서 매달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24개월 동안 25%를 할인받았다. 그러면 총 5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보다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선택약정 할인은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앞서 알아본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은 통신사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판매점에 가시더라도 모두 다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이 왜 생기게 되었고 언론의 기사를 통해 언제쯤 폐지가 될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생기게 될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글에는 이번 글을 이어서 더 많은 휴대폰 판매 상술에 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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