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여년만에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38세를 넘긴 후부터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21년째 병역기피로 입국 금지

또한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유, 유승준은 왜 그리 기를 쓰고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려는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1997년 3월 유승준은 한국에서 데뷔 앨범을 내고 "가위", "사랑의 누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는데 이후 그의 엄청난 인기 상황은 가수 비의 전성기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내 가요계는 재미동포 젊은이들을 가수로 데뷔시키는 게 유행이었는데,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나 10대 초반에 이민 간 재미동포로서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수상경력
1997년 SBS 가요대전 신인상 골든디스크어워즈 본상
1999년 골든디스크어워즈 본상,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가요 대상, SBS 가요대전 10대 가수상, MBC 10대 가수 가요제 30세 미만의 국민이 뽑은 가수상,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
2000년 골든디스크어워즈 본상, MBC 10대 가수 가요제 30세 미만의 국민이 뽑은 10대 가수상,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SBS 가요대전 10대 가수상
2001년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KBS 가요대상 PD가 뽑은 최고 인기가수상, 골든디스크어워즈 인기가수상, Mnet Asian Music Awards 댄스음악상, SBS 가요대전 네티즌 최고 인기상 & 본상, MBC 10대 가수 가요제 30세 미만의 국민이 뽑은 가수상 & 30세 이상의 국민이 뽑은 가수상

미국 시민권 선택

그런데 그는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의 이미지를 앞세우며 수시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떠들어 댔고 그렇게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이미지는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어 안티 없는 연예인의 주된 요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마침 외국 출장 중이던 그는 놀랍게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말은 즉,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건실한 청년의 모습에서 하루아침에 비겁하고 치사하며 졸렬한 병역 기피자가 돼버렸고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따라 스티브 유씨는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되게 됩니다.

F4 비자로 입국 시도

그로부터 12년 뒤인 2014년 스티브유가 입국 금지 해제 및 방한을 시도한다는 기사가 올라오게 되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병무청이 유승준은 이미 35세를 넘겼기 때문에 입국 금지 해제는 법무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보도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병무청 관계자는 곧바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라며 해당 보도를 부정했고 그러면서 병역 의무 기간도 35세가 아니라 40세까지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또다시 그는 영리활동의 권리까지 보장되는 재외동포 비자 F4로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홍콩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현재의 심경을 고백하는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작된 영상이나 기사는 편집을 하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편집 상태 그대로 생중계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유승준을 보며 일부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심경 고백

참고로 이때 인터넷 방송을 아프리카TV를 통해 했었는데, 이 방송은 아프리카TV 역대 최대 시청자 수인 15만 명을 기록했고 각종 중계 BJ의 방 인원수까지 다 합치면 20만 도 넘는 시청자 수였습니다. 어쨌든 당시 아프리카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호소한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세간에 알려진 계획적인 병역 기피는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군대를 가고자 하였으나 가족의 간곡한 설득과 소속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병무청에서 병역을 할 수 있게끔 선처해 준다면 병역을 이행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인터넷과 현실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여론은 싸늘했던 게 애초에 유승준의 주장은 거의 다 난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 수준의 변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국내 반응

무엇보다 한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스티브 유로 돼버린 그가 지금이라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테니 국적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같은 거래 제안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치더라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나몰라라 하며 잊고 살다가 뒤늦게서야 병무청에 연락을 해서 병역을 이행하겠다는 건 애초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았으며 설사 진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으며 그것도 아주 많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2015년 11월 유승준이 울면서 신청한 한국비자 F4는 결국 거부당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

이후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에 대해 소송을 걸고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고, 대법원 심리를 시작하고 2018년에 또다시 복귀를 시도하고, 무산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까지 제기를 하는 등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미국인 스티브 유씨는 돈도 많다는 양반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또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F4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 진짜 유승준의 속내는 그만 알겠지만, 그럼에도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유승준 누가 기억이나 할까? 

유승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yooseungjun_official/

 

스티브 유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과 연예인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매력에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중독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번 성공 가도에 진입하고 나면 크게 힘든 육체적 노동력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 그만큼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게다가 정상의 스타라며 그 무한한 혜택과 풍요로움을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데 유승준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의 최정상에서 온갖 호사스러움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으로 게다가 사람은 욕심의 동물입니다. 가졌을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으로 현재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유승준이 대한민국에서 돈이라는 돈은 죄다 긁어 모았던 것을 잊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마무리

그런데 여기서 그의 엄청난 착각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돈의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음반을 발표하면 다시금 예전의 인기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즉 예전의 팬들이 모두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어 유승준을 외친다는 건 판단 착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는 그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유승준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자 엔진? 보손과 페르미온 연료 시대는 끝났다.

 

서울 부자 보고서 / 서울 부자들의 자산과 소득에 대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