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생기는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

오는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책임지는 부담금이 최대 1억 7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피해자 배상과 합의, 운전면허 취소, 보험료 할증까지 음주운전 한 번에 말 그대로 패가망신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생기는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통계

경찰청에 공식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음주운전 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낮 시간에 음주운전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국회에서는 신상공개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살인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자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이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한 번 한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처벌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요. 70킬로그램인 20대 남자가 소주 두 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처벌은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 0.08 % 미만일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이상 0.2 % 미만일 때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 이상일 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측정거부의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부상사고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0.03 %만 넘는다고 무조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전과 유무, 움직인 거리, 음주 후 단속에 걸린 시간 차이 등 상황과 과거 전력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적 처벌

행정적 처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한 처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특수면허를 포함해 갖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벌점 100점으로 인한 100일간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 0.08 % 미만인 상태에서 단순 음주와 대물사고를 일으켰을 때 해당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취소 1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 이상에서 단순 음주 1회와 측정 거부 1회일 때 해당됩니다. 면허 취소 2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 이상에서 대인사고 1회, 혈중알코올농도 0.08 % 이상에서 대물사고 1회, 단순 음주 2회 이상, 측정 거부 2회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면허취소 3년은 음주운전 대물사고 2회 이상과 음주운전 대인 사고 2회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면허취소 5년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할 때 해당합니다. 이런 행정처분도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갖는 경우가 있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법이 규정한 도로 외의 곳에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됐을 때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액수까지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경우 의무보험금 한도 1억 70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7월 28일부터는 보험금 한도 1억 7000만 원에 대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의무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미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3억 2000만 원까지 자기 부담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음주운전 1회인 경우 10%, 1회 이상인 경우 20%로 늘어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를 통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의 구속 여부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집행유예, 부상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사고 가해자의 경우 경찰 조사 대응, 재판 회부, 민형사 합의, 처벌 불원서, 탄원서 제출, 반성문 작성, 운전면허 구제 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음주 사고 피해자의 경우는 보험사와 합의 후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유증에 대한 판단이 배상금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이 결정하기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일상을 빼앗아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과 의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