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주민등록증 올해부터 싹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55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바뀐다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올해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정말 과태료를 내는 걸까요? 정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자료는 글 끝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변경 과태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 하셔도 과태료 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당장 새롭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이 바뀐다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기간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과태료를 낸다는 말도 있죠. 글을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된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예규

주민등록증이 올해부터 싹 바뀐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봐도 뉴스를 검색해 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찾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당장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데요. 2023년 7월 18일 제정된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예규입니다. 신분증의 표기 방식을 표준화해서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일곱 가지의 신분증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가지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명표기, 날짜표기, 사진,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글자 수 제한이 늘어나서 성명이 온전히 표기될 수 있도록 성명 표기를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통일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신분증마다 사이즈가 다른데 여권 사진 규격인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로 맞추고 배경 색상도 백색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10년 이내로 유효기간이 생긴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바뀌지 않음 

그래서 이렇게 신분증이 바뀌면 당장 내 것도 새로운 신분증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이슈도 많이 되었고요. 그런데요.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용들은 예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서 전 국민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싹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당장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했었는데요.

 

언뜻 생각해 보아도 전 국민에게 갑자기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라 한다면 저항이 엄청나겠죠. 어떤 사람은 과태료 5만 원에서 10만 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과태료가 30만 원이다. 말들도 많았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내용을 보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헛걸음하시는 일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오히려 이런 유효기간이라던가 내용을 표기하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민등록증 관련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듣기만 하고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혹시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 신분증이 거절될까 봐 실물 신분증을 소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은 신용카드도 휴대전화에 담아서 다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갑이나 카드 신분증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모바일 신분증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에 담아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재발급하기도 편하고 분실이나 도용될 위험도 적고 또 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에 담아서 사용하고 실제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은행이나 병원, 주민센터, 공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투표를 할 때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현금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는데 신용카드나 신분증까지 휴대전화에 담아서 사용하게 되면 지갑을 쓸 일이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신용카드처럼 모바일 신분증을 즉시 사용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사용 가능해져서 더 상황이 나빠지겠죠.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언제

실제로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나쁜 일에 사용되는 사건도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게 되면 1인당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되어서 안전하게 저장된다고 합니다. 사용하려면 지문 인식 등을 통해서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만들고요. 이런 제도가 빠르면 2024년 말에서 늦어도 2025년에는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사용하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간 먼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신분증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실물과 동일한 효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QR코드를 보여주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나 렌터카, 선거 참여, 편의점, 숙박시설, 공항, 병원, 주민센터, 정부 24 등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다면 2025년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하는데요. 사용할 때도 이 앱을 켜야 하고요. 이게 조금 번거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신용카드처럼 삼성페이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분증 앱 없이도 아주 편리하게 터치 한두 번이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무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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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모바일로 결제를 할 때도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휴대전화 하나면 무엇이든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주민등록증 당장 바뀌는 것은 없으며 재발급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포스팅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신분증 표준

 

2024년 공휴일 빨간날은 68일 토요일까지 합치면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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