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신분증 표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중요한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총 5가지가 변경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총 7가지 신분증을 국가 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앞으로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국가 신분증 표준이 무엇이고 신분증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보도자료 상에는 내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당장 3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까지 모두 모바일로 받아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으셔야 하고 정부 24 앱을 다운받으셔야 하는데요. 1000만 회 이상 다운받았으니까 많은 분이 설치하신 거겠죠. 신청하다 보면, PASS 앱도 필요해서 PASS 앱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에는 PASS 앱 연동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정부 24 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회원가입을 안 하셨던 분들도 간편인증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이 끝나셨으면 화면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실까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가 나오지만 발급 일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자리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끝이고요.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등의 생체인증을 등록하셔서 더 편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생체인증 추가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여시면 바로 사진과 이름 다음으로 생년월일, 읍면동 단위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QR 코드가 생성되는데요. 이때 '상세정보 표시'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고 세부주소까지 표시됩니다. 그리고 QR 코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쪽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내년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한 것은 내년부터 카드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1월 1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분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변경됐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이미 정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정착됐는데요. 간단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도 설명해 드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단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해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서 바로 발급받거나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약 2주) 안전운전 통합 민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해서 마찬가지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IC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발급 비용이 국문은 13000원, 영문은 15000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서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받아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설치된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분실 시나 교체 시에 재방문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현장 QR 발급 비용으로는 1000원을 내셔야 합니다.

국가 신분증 표준

다음은 이러한 국가 신분증 7가지를 국가 신분증 표준을 만들어서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이렇게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발급하고 관리하는 신분증들이 우리나라에 총 일곱 가지가 있지만 신분증마다 운영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일부 불편을 겪게 되고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신분증들의 표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에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별로 달랐습니다. 앞으로 모두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진은 다른 신분증들과 크기가 달라서 사진 촬영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신분증의 사진 크기가 통일됩니다.

주기적 갱신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서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들은 갱신 주기가 없어서 얼굴이 많이 변했는데도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서 모든 국가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신분증에 관련된 제도들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편리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신분증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통일되는 국가 신분증 표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