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한강에서 치맥이 사라진다?

어느덧 봄이 가버리고 6월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름 날씨에 소중한 사람들과 한강을 산책하며 맥주 한 캔을 즐기는 로망 많은 분이 갖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로망이 실현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서울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안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해당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의견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은 쾌적한 공원 유지는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언급하며 음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행사 이후 주최기업과 서울시 미화원 2000명이 동원돼 수거한 쓰레기만 50톤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찬성 측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모든 시민이 제대로 가지는 게 물론 바람직하지만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선 행정기관이 선의의 관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한강 공원에서의 음주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2021년 4월 반포지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돼 사회적 관심사가 됐던 것도 음주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시내에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의견

이처럼 찬성 측은 한강공원처럼 사고 위험이 큰 장소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인데요. 반대 측은 음주 때문이라는 명확한 원인 규명도 없는 사고 발생을 근거로 시민 행동에 제약을 가하자는 발상 자체가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의 주요 브랜드인 한강 치맥문화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반응이 있는데요. 반대 측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며 시민에 대한 행정간섭은 최소화하는 게 올바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행위만으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찬성 측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법안이라고 의견을 내세웠지만 이에 반대 측은 설령 국회가 법 만능주의 관점에서 근거법을 제정해도 금주 지정 조례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강제 규정보단 교양교육 실천적 솔선수범의 사회적 가르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문조사

반대 측은 대다수가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실제 여론을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요. 2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 폴리틱스'가 한강에서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64%의 응답자가 금주구역 지정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은 조치로 인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면 음주 구역과 금주 구역을 분리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거나 일부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전면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시민들의 기본권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공중도덕과 공동생활에서 에티켓은 선진사회에서도 종종 강제 규정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 사회가 되려면 음주 정도는 개인의 양식에 따르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규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이 훨씬 중요한 사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방안이 통과되기 전 강제 규정 이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동의할 만한 방안은 없을지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통을 더 비치하거나 한강공원 내 편의점에서 고 알코올 주류 판매에 제한을 두는 것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는 이름 아래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기 위해서 다수의 시민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처럼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이 시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고 한강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짧은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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