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 집 마련 123 주택드림 통장 주택드림 대출 추가 금리 인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은 정부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입니다.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 정책 '청년 내 집 마련 1.2.3’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청년 내 집 마련 1 -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년 주택드림 통장 혜택
금리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가입조건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핵심은 사전 준비, 내 집 마련, A/S (추가 지원) 3단계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1단계 준비단계는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이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의 장점은 4.5%라는 높은 금리와 100만 원의 납입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은 시중의 다른 적금보다 우수하며, 청약통장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들만이 가입할 수 있고 연 소득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자동전환이 되며,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2 - 청년 주택드림 대출

내 집 마련 2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40년간 제공됩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 우대형 금리인 4% 후반대와 비교하여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연 소득은 미혼자는 7000만 원, 기혼자는 1억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실적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 집 마련 3 - 추가 금리 인하

3단계인 A/S는 결혼 및 출산 시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 시에는 0.1% p, 최초 출산 시에는 0.5% p,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 p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할인으로 인해 자녀 9명을 출산한다면 이자율이 0%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1.5%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높은 이자율의 청약통장에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결혼과 출산 시에는 이자율을 할인해 주는 추가 지원 혜택까지 더한다고 하니, 이런 특혜로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더 파격적인 혜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맞춤 제도

헝가리는 과거 저출산으로 알려지던 나라였지만, 헝가리식 저출산 맞춤 정책을 펼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헝가리는 2000년대 초까지 저출산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공격적이고 대담한 출산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크게 높이는 나라로 달라져 있습니다. 헝가리식 저출산 맞춤 정책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는 약 4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만약 5년 내에 1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주고, 2명을 낳을 경우에는 대출액의 3분의 1을 감액해 줍니다. 또한, 3명을 낳은 경우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 주며, 4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에게는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이 정책은 무주택 청년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출산, 추가출산 시에는 금리를 더욱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헝가리의 저출산 맞춤 정책과 유사하게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자산의 20%만 투자하여 80%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주택 시장의 악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면, 예전에 이자를 할부로 납부했던 것과는 달리 큰돈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 이후 주택 시장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나이 때문에 청년 드림통장에 가입하지도, 드림대출을 받지도 못하며, 결혼해도 금리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대는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주로 40대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나이로 인해 혜택을 갈라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은 이런 특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집마련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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