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10.6원 인상 누적적자 47조원 자산 매각 인력 감축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공급해 주는 공기업이죠. 빚더미에 적자가 심각하다는 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전은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 적자 32조 

원가 회수율이 70%, 쉽게 말해서 100원의 전기를 사다가 7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한전 적자가 32조 원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전기요금 올리는 거겠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선거 앞둔 시점마다 전기요금 문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그해 1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내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있죠. 정부가 얼마 전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가정용과 업소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선거 앞두고 부담을 미뤄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0.6원 오릅니다. 오른 요금을 적용받는 곳은 대기업을 비롯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 4만 2000 곳입니다. 다만 서민 부담과 경기침체를 고려해 주택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전체 전력 사용자의 0.2%에도 못 미치지만, 전체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사용하다 보니 이들만 핀셋처럼 골라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고 또 대규모로 전력을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과거 인상 때와 달리 요금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큰 곳일수록 더 큰 인상 폭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전 재무 상황 부채 200조 원 누적 적자 47조 원

지금까지 대규모 사업장은 전기요금으로 월평균 6300만 원을 부담해 왔는데 앞으로 약 431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한 달에 2000억 원 넘는 요금이 더 걷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한전의 재무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현재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섰고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47조 원에 이릅니다. 김동철 한 전 사장은 지난달 적자 해소를 위해 4분기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인상분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과 직결된 곳은 동결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해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는 그동안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전은 추가로 자산을 팔고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자구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축구장 95개가 넘는 부지로 한전이 가진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데 이걸 매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전의 상징적인 자산과 지분들까지 추가 매각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무개선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세는 2500억 원 정도인데 상업용지로 용도를 바꿀 경우 향후 일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한전 관계자는 언급했습니다. 그밖에 본부 조직 인력 20%를 줄이고 사회사인 한전 KDN 지분을 일부 파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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