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 5500만원 이하 차량

환경부가 6일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기차도 선택지 안에 두고 계실 텐데요. 2024년 전기차 보조금도 알아 둬야겠습니다. 그럼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자료는 글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은 환경부 보조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하단에 마지막 글을 참조하세요.

 

먼저 국내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국내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국산 브랜드 전기차의 판매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에 수입차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불리한 조건이 되어 보조금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차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업체들은 이번 환경부 보조금 발표에 맞춰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조금 혜택 유무가 소비자의 구매력으로 이어집니다.

보조금 100% 지원 5500만 원 이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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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와 수입차 업체들은 최근에 전기차의 배터리 사양과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의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승용 전기차의 경우 국비 보조금 기준이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지만,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작년에 비해 200만 원 하향 조정된 5500만 원 이하입니다. 국비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주행거리 400km 미만은 보조금 축소 성능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국비가 축소되는 만큼 전년보다 약간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고성능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을 받을 때 배터리의 효율성과 재활용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 후 주행거리가 500㎞를 넘지 않으면 성능보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특히 400㎞ 미만인 경우 보조금이 많이 감소됩니다. 또한, 배터리 환경성계수가 도입되어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었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 차별 

배터리마다 광물 함량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LFP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적고, 반면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지닌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는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울러 배터리효율계수가 전기 승용차로 확대돼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넣은 전기차는 NCM 배터리 전기차보다 보조금 책정에 불리합니다. 또 작년에는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전산시스템이 모두 있으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8개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에 모두 직영 AS센터가 있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수입차 더 불리해진 상황 환경성계수

 

전기차 국비 보조금 지급 항목
구분 (단위:원)	2023년	2024년
총액	680만	650만(30만원 축소)
성능보조금(중대형기준)	500만	400만(100만원 축소)
배터리안전보조금	없음	20만(새롭게 신설)
충전인프라	20만	40만(20만원 증가)
혁신기술	20만	50만(30만원 증가)

이번 보조금 규정은 수입차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LFP 배터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가금속이 적어 가치가 낮지만,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NCM 배터리는 재활용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전기 승용차의 배터리 효율 계수가 증가하면서 LFP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NCM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보다 보조금 책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제조사 직영 AS 센터와 전산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다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8개 권역의 모든 지역에 제조사 직영 AS 센터가 있어야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 변경은 상대적으로 수입차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보조금 개편안 발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각 자동차 회사마다 주력 전기차의 특징이 달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상도 다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들의 대다수 차량은 NCM 배터리를 사용하며,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대부분 400㎞ 이상입니다. 또한 애프터서비스 망은 국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아 레이 EV와 연내 출시될 캐스퍼 일렉트릭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만, 경차로 분류되어 보조금 감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격이 큰 KG모빌리티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차량 가격 기준이 인하되어 100%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 판매 대응을 현대·기아가 가격 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다른 중견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감액을 일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KG모빌리티의 경우, 주력 전기차인 토레스 EVX 등은 모두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놓을 전기차도 LFP 배터리를 사용할 예정이라 타격을 받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한 중견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라고 주장하지만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는 비상

비상 상황이 발생한 수입차 업체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국내 시장에서 1만 6461대를 판매하여 수입차 TOP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작년 판매량인 1만 7828대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로, 두 번째로 많은 연간 판매량입니다. 이러한 실적은 중국산 테슬라 모델 Y RWD 차량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집계됩니다. 모델 Y RWD는 중국 CATL LFP 배터리를 장착하여 생산되어 가격이 대폭 낮아지면서 판매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조금 개편안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모델 Y RWD 차량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안전보조금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전기차 만족도 향상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개편(보도참고자료)(대기미래 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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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슬라 전기차들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하지 않아서입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OBD 장치가 있는 차량에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였고, 상대적으로 고가 차량을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의 업체는 보조금에 미미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저가 수입 전기차는 작년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여 실구매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저가 수입차 업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수입차 업계는 불리한 구조를 겪고 있으며, 수입차 발주를 6개월 전에 하는 관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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