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비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차종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3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해당 자격 요건을 증빙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때 잔여 보조금이 남아있다면 국비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에 추가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서류로 소상공인을 증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상공인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소상공인 지원금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이 부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실 때 일반 회원과 공공회원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일반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이 다 완료되시면 ID,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하단을 보시면 신청서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서 작성
개인 사업자 부분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고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 읽어 보시고 하단에 '전체 동의'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신청서 작성하는 난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기업명에는 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대표자명은 대표님 성함 등 이런 정보들을 직접 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 간편 장부 대상 기업인지를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복식부기 또는 간편 장부 대상자이실 텐데요. 본인이 간편 장부 이은 지 복식부기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 세무사님이 계신다면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또는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셔도 알려주실 겁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간편 장부 대상자일 확률이 높고요. 매달매달 자동이체가 되는 매달 기장료를 세무사님께 내고 있다면 복식부기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편 장부 대상자라고 하시면 체크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항목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건 직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특별하게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본인 입력만으로도 중소기업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체크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인 신청서 작성란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
이걸 작성하실 때 최근 3년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을 미리 준비하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작성란에 연간 매출액을 합산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최근의 매출액 그리고 연도 별 매출액을 기재하시고요. 하단에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은 되지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고요. 저장 후에 다음이라는 버튼을 또 한 번 눌러주셔야 돼요. 처음 발급받으신다면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서 오류가 있는지? 뭘 잘못 기재했는지? 한참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신다면 다음이라는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었다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 확인
다음을 눌러주시면 각 항목에 해당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분이 시라면 여기에 해당될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해당하는 부분 있는지 보시고 전체가 해당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하단에 '잘 확인하셨습니까'라는 부분의 '예'를 클릭하시고요. 제출자와 대표자의 성함을 기재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이라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서 다음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하단에 '신청서 제출'이라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완료'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해당 메시지를 읽어 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 및 출력
이제 신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확인은 메뉴 중에서 '진행상황 확인'을 클릭하시면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서 출력은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 수정'을 누르시면 유효기간과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약 수정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 그대로 출력하시겠다면 '국문 확인서 출력'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간편 장부 대상자와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복식부기를 한다거나 직원이 있다면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하시면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에 해당하는 부서에 편하게 연락하시면 확인서 발급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실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혼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한 장만 발급하시면 전기차 보조금이 300만 원 정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해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꼭 확인서 발급하셔서 추가 보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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