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완화 출산 무주택 가구 특례

정부가 저출산을 끌어올리고 혼인율을 높이려고 여러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최대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금리는 최대 1% 대의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매우 낮아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 완화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디딤돌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1억 30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또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도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 공급이 생겼다는 것 외에도 기타 공공분양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인데요. 해당 내용이 모두 너무 세세하고 길어서 오늘은 주택구매 대출에서 소득 요건이 어느 정도 완화됐는지 대출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 기타 공공분양 결혼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요한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완화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뭐였죠. 최대 1% 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정말 금리가 낮아서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했죠. 왜냐면 엄격한 소득 요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혼과 일반 가구는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만 맞벌이 기준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대기업 초봉 7000만 원, 여자가 대기업 초봉 6000만 원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다면 1%대의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됩니다. 이때의 출산은 23년 출생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년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다면 2024년 1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되지만 이 제도가 이번에 시행되는 거니까 정부는 23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이 대출을 신청할 때 23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한 거고요. 22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결국 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환용 대출은?

그러면 대환용으로 대출 갈아타기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아직 대환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내가 이미 1 주택이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며 해당 요건에 맞아요. 23년 출생한 자녀가 있고 연봉 1억 3000만 원 이내예요. 그렇다면 대환용으로 1%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환도 요건이 맞는다면 가능하니까 대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9억 원 이하 주택

더 중요한 것은 주택 대상 가액이 넓어집니다. 그동안 주택 구입 대출은 대상 주택이 6억 이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9억 이하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억 이하면 그동안은 서울, 수도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살 집이 없다. 적용되는 집이 없다. 그런 하소연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디딤돌 대출로 가능한 주택을 9억 이하로 대상 주택을 확장한 거예요. 9억 이하의 대출 한도도 최대 4억이었는데 이번에 최대 5억으로 올렸습니다. 즉 9억 이내의 집이라면 최대 5억까지 1%대 대출로 가능합니다. 맞벌이 기준 연봉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적용 금리는?

그러면 적용되는 금리는 얼마나 혜택일까요? 소득에 따라 1.6에서 3.3%를 적용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연봉 8500만 원 이하는 1.6에서 2.7% 구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8500에서 1억 3000 이하는 2.7에서 3.3%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를 5년 적용하니까 대기업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봉이 1억 3000만 원 정도라면 2.7에서 3.3%로 이용할 수 있고, 8500만 원 이하면 온갖 우대금리 혜택을 다 끌어모으면 1%에서 2%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책금리잖아요. 그래서 각종 우대금리가 많습니다. 이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억 3000만 원 연봉 상단 구간이어도 각종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2% 후반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 출산 시에 신생아 한 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특례 금리를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줘서 최장 15년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 금리는 5년 간만 적용을 시켜주는데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5년을 더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출 언제 시행되나요? 2024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특례 디딤돌 대출 정리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맞벌이면서 연봉 1억 3000만 원 이어도 올해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며 최대 5억까지 금리 1.6%에서 3.3%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특례 대출 금리는 5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나중에 더 태어나면 그만큼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아끼는 걸까요? 만약 5억 원을 대출받을 때 시중 금리 5%를 적용받는 경우 연간 이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 금리 2퍼센트를 적용받은 경우 연간 이자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중금리를 이용할 때보다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이용할 때가 1년에 1500만 원 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 금리를 몇 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죠. 5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간 7500만 원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저리로 이용할 수 있고요. 소득을 이렇게 완화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경우 1억 3000 이하로 완화했고요. 가능한 보증 금액도 수도권 기준 4억에서 5억으로 상향됐습니다.

마무리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보도자료가 있으니까 해당 뉴스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택 구매 대출하고 거의 조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게 청약 부분에서 공공분양은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고 또 민간 분양은 신생아 우선 공급의 신설했습니다.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공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존 신혼부부 특공과 다른 점은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혼인과 상관없이요. 임신과 출산을 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고요. 민간 분양에서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에 우선 공급을 하는 조건으로 출산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사실 청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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