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연체율 수신잔액 한국과 일본의 국가부채

그동안 걱정하고 있던 일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지난주였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습니다. 부동산 건설업자한테 무려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100억 원 넘는 돈을 사실상 떼였습니다. 일개 금고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실상 떼었다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부동산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PF 대출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반대로 부동산 경기는 가파르게 꺾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마을금고 PF 대출 부실화가 가장 심각하고 또 새마을금고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지점이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 뉴스가 나가니까 당연히 새마을금고 다른 지점에 돈을 맡기셨던 분들은 간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또 저축은행, 2 금융권에 돈을 맡기셨던 분들도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금자보호법은 법규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터진 새마을금고 사태가 앞으로 우리 금융권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하반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 이벤트들과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터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권 가운데에서 PF 자금 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PF 자금을 포함해서 6%가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에 두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가 3.5 % 연체율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향으로 최근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실제로 발생한 게 무려 7조 원으로 많은 자금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바로 경제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설령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전체적인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 일부 지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지만 알 수 없는 거죠. 7조 원이 두 달 동안에 빠져나가고 계속해서 뱅크런이 일어나면 알 수는 없는 거죠.

새마을금고 남양주 동부점 파산

최근에 일어난 새마을금고 남양주 동부점 파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0억 원의 PF 대출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130억 원으로 이것 때문에 망했고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130억 원 전액을 인수하여 떠안고 지역 내에 다른 우량금고인 화도 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으로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부새마을금고는 자산이 3159억으로 꽤 오래된 지점입니다. 회원수는 2만 4987명으로 굉장히 많죠.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새마을금고 지점 가운데 아주 우량금고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도 20억 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일개 금고가 1년 동안 영업해서 20억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남겼다 이것은 상당히 장사 잘한 거죠. 그런데 한 번에 갔습니다. 한 방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기억이 다시 소환됩니까? 얼마 전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이 정말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은 미국 내에 자산 기준 16등 하는 대단히 큰 회사로 우량은행이죠. 2023년 3월 10일에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뱅크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파산했죠. 물론 이번에 새마을금고 파산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은행에다가 견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남양주 동부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아주 작은 의미에서 지점에 불과했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에서도 자산 기준 16위를 했던 굉장히 큰 은행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는 심리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2008년도에 워싱턴 뮤추얼 붕괴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입니다. 이것 역시도 경제는 심리다.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불안해서 돈을 빼고 결국 순식간에 망한 거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 두 달 동안 7조 원에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즉 여러 차례 말하지만 경제는 심리라는 거죠.

새마을금고 연체율

그림에 나오는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입니다. 오른쪽에 6.40 갑자기 확 치솟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갑자기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 상위 지점을 보면 수도권 A금고 32.36%, 수도권 B금고 27.56% 등등인데 이번에 터졌던 곳이 수도권 A금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점들의 경영 실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1등급에 속하는 문제가 없는 지점은 113개에 불과하며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총 1300개 가까이 있습니다. 1300개 가까이 있는데 1등급은 113개밖에 안 된다. 조금 의외죠. 2등급이 많습니다. 882개, 그다음에 3등급 이하는 경영이 개선되어야 하는 지점들입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

3등급이 192개, 4등급 10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전국에 1294곳의 금고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413곳의 지점이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다 돌려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로 일단 그칩니다. 예컨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최근 두 달 동안 7조 원이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뱅크런이 실제로 일어났죠. 저라도 돈을 빼겠습니다.

2 저축은행 수신 잔액

2 저축은행 상호금융 수신 잔액 전체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9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서 2 금융권, 조금이라도 예금금리가 시중 은행보다는 높은 같은 2 금융권 내로 이동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금융 수신 잔액은 오히려 9조 원 이상 증가했고 신용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와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신용협동조합 수신액도 1조 원 이상 수탁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직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문제로 거쳐 있다는 것, 또 같은 2 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5대 시중은행 대출 연체액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6%로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자영업자 대출액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033조라고 합니다. 연체율은 지난 8년 동안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뉴스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계속해서 상한 유예 한 3년 정도 해주고 있었는데, 올가을부터는 은행들이 유예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문제겠죠. 또 다중채무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제2금융권의 대출도 당연히 많겠죠.

시중은행 유동성

그래서 만기 연장과 계속 유예해 주는 것이 올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더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는 아직은 새마을금고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저나 어쨌든 시중은행의 돈들, 즉 시중에 돈의 유동성은 점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금리가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올랐다가 올 상반기에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은행 대출금리도 반년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것도 걱정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 금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보시고 있는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 차이입니다. 한국은 지금 3.50이죠. 미국은 5.0에서 5.25입니다. 미국은 주 정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범위만 정하는데 이번에 범위가 5.0에서 5.2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 5.25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기준금리 3.50과 1.75 차이 나는데 1.75 도 역대급입니다. 옛날 같으면 역대급의 기준 금리 차이가 나면 외국인의 자금이 본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율 방어도 그것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셈인데 이유는 한국의 주식들이 지난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 그래서 외국 자금들이 값이 싼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올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환율 방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금리를 미국에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은 따라 올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쭉 보았지만 이번에 새마을금고 터진 것도 금리 때문이고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 연체도 심각하고 하반기에 대출 상환 문제까지 맞닥뜨리면 여러 가지로 한국은행이 올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죠.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 즉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이 생각나요.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나라거든요.

일본의 국가 부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국가 부채가 이번에 사상 첫 100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요즘 일본 돈이 조금 내려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본 돈 엔과 원의 비율을 한 10대 1 정도로 보면 이번 국가 부채가 1000조 엔을 돌파했으니까 원화로 따지면 일 경을 돌파했다는 뜻이죠. 일본의 국가 부채는 전 세계 1등입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그림에 본 것처럼 일본이 263.1,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일본은 GDP 대비 한국보다 무려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엄청난 국가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립니다. 올리기가 힘듭니다.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국가 부채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1% 오르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GDP의 약 2.7 %라고 하는데 우리 원화로 따지면 약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엄청나죠.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힘들고 지난 2022년에도 유일하게 일본만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못 올린 거죠.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부채가 300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개인 가정의 가계 부채가 1726조, 1800조를 찍었고요. 기업 부채가 1233조 이것을 합치면 3000조 원인데 이 3000조의 1%는 얼마입니까? 30조죠.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1% 올릴 건 아니거든요. 0.25 정도 올린다고 하면, 사실은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에 이어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과 유동성 및 등급별로 몇 개의 지점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 또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