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체계 개편 /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기준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이 지난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됨과 동시에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정책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배기량 기준으로서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배기량이 없는 전기, 수소차는 정액 13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 여기에 엔진 배기량은 낮지만 가격은 비싸고 차체도 큰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합리함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는 이거죠. 배기량이 1598cc의 아반떼 1.6 가솔린 모델의 인스퍼레이션 기본 가격은 2691만 원이며 연간 자동차세(교육세 제외)는 22만 3720원이지만 4~5천만 원대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엔진 배기량은 1598cc로 동일하기에 연간 자동차세도 같은 것이죠. 아반떼의 두세 배 가격인 테슬라 모델 3의 자동차세는 연간 1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기차니까요?

국민의견 차량 가격 기준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준판매비율?

그래서 지난 3주간 진행된 국민 참여 토론 의견 중 대부분은 "차량 가격 기준으로 부과해라"라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그리고 국민의 시선은 차량 가격에만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나에게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개편 논의의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논의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에 따른 조세 형평성, 세수 확보 그에 적합한 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만 그런 걸까요? 괜한 걱정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복합적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그러니까 차의 가격만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차 가격이 싸니까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런 기대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논의가, 정책이, 연구가 말이죠. 개편의 본질적 이유와 목표를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 온실가스 즉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전기, 수소차의 경우 무게, 중량까지 가격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해 복합적인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도되는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 이런 자동차세 부가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 수정이 불가하게 한 한미 FTA를 기준으로 미국 측 설득과 수정이 필요해요. 수입차 시장에서 독일 삼사가 압도적인 판매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 차의 가격, 탄소 배출량이 독일 삼사에 비해 압도적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전기차는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7월부터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꾼다.

단지 그것 때문에 독일 삼사가 압도적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의 미국 차량 중 지난 상반기 판매량이 가장 많은 포드 익스플로러 3.3 하이브리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0g/km, 2.3 터보 189g/km, 3.0 가솔린 터보 205g/km인데요. BMW X6 3.0은 210g/km, 디젤 3.0은 180g/km, 벤츠 G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5g/km, 가솔린 3.0은 200g/km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전기차는 어떨까? 사실 이게 중요하죠. 미래 전기차 시장을 생각한다면, 또 현재까지도 테슬라는 압도적이니까요. 전기차는 무게까지 자동차세 부과 체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보도되었는데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공차 중량은 1830kg, 아이오닉 6 롱레인지는 1800kg, EV6 롱레인지(2륜)는 1930에서 1945kg, 사륜은 2040에서 2055kg이죠. 잘 팔리고 있는 모델 S를 이런 연구 기준에 적용해 보면 자동차세가 100만 원 이상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수 확보와 산업 경쟁력

 

오늘부터 신청, 자동차세 연납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제조사가 가격 경쟁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하기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유지비 측면에서도 이점이 생기길 기대하죠. 하지만 서두에서도 언급했든 이상하게 그런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인 기준 때문에요. 그리고 논의의 본질에는 사실 소비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과 체계 개편이라기보다는 세수 확보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더 밑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기본 기준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볼 건가? 기본 트림 가격 기준? 옵션 제외? 제조사는 트림가 낮추고 모든 것을 옵션으로 처리하면 옵션 질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전기차에서 무게가 기준이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세팅할 것인가? 제조사의 상품성 기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이고요. 단순히 차량 가격 기준으로 개편되는 것을 생각하는 소비자 의견 하지만 정부 개편, 연구 논의 방향성은 가격 플러스알파의 복합 기준이나 내연 기관 기준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어디에 가중치를 높게 두느냐 이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

현재 차량가액을 법적으로 정한 감가율에 따라 계산하듯 만약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해서도 노후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기대나 예상과 다른 세제 개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격만이 아니라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 무게까지 기준으로 두고 연구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연기관 차량의 감소, 전기차 증가의 미래 상황에 맞는 전체 조세 체계와 맞물리는 부분이기에 내 차가 다른 자동차보다 싸니까 자동차세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는 미래의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