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이점, 개인회생 절차 총정리

최근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생이란 무엇일까요? 회생은 경제적으로 살린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무엇일까요? 회사를 회생시키는 것을 기업회생 또는 법인 회생이라 하며 개인을 회생하는 것을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개인회생의 효과와 이점

개인회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개인회생이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또는 5년 동안 변제하면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다른 효과로는 법원에 신청할 경우 채권 추심, 즉 빚 독촉이 금지됩니다.
• 둘째, 법원에서는 채권자 동의 없이 빚을 강제 조정하며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이때 탕감률은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 셋째,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넷째,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파산제도와 달리 개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여섯째 공무원, 전문직, 기업의 임원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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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빛 관련 조항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둘째, 모든 빚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빚을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즉 몇백만 원 정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백만 원 정도는 법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개인이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채무가 1년 이내에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노리고 대출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 셋째, 채무액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 금액 기준은 무담보 대출일 경우 10억, 담보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액이 이 조건을 넘기는 경우에는 아예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 넷째,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두세 달 정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에서 기초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3년에서 5년 동안 매월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현재 자동차나 아파트, 보험, 예금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이러한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산 치라고 합니다. 변제금을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한 총금액과 비교하여 납부 총금액이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 제도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재산인 청산가치를 받는 것보다 변제 계획대로 변제금을 받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로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법원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먼저 가용 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총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됩니다. 생계비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용어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용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을 변제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계획을 '변제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산의 실제 가치평가, 실소득, 근로 능력,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면제재산, 세금 미납 등을 고려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절차를 '변제 계획인가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변제 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그 결정대로 매월 약속한 변제금을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면 빚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을 '면책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먼저 개인회생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아무리 잘 써도 보정명령이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절차 1단계는 신청서 접수입니다. 신청자는 신청 자격 확인 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야 합니다. 상담 시 채권자 목록,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 빚 목록을 빠뜨리지 않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고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전체 재산 목록, 현재 수익과 지출 명세, 10년 동안 파산이나 회생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단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앞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획서, 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서류와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2단계는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 중지 명령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는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이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 빚 독촉은 금지됩니다.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 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립니다. 이 면담은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익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따라서 이 기간의 수입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 대출,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힙니다. 즉 선불 교통카드나 선불 하이패스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3단계 개시 결정, 신청 이후 보정이 없었다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개시를 시작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이 결정문에는 개시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에 적었던 변제금만큼 지정된 날짜에 개시 결정문에 적혀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개시 이후 변제금 납부는 회생 절차 진행에 관한 신청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개시 결정이 늦어져서 월 변제금이 6회 이상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즉 변제 계획안에 적힌 변제 시작일부터 항상 돈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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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이의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 기일도 이때 잡히는데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을 모아놓고 돈을 어떻게 갚을지 설명하는 자리로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요즘에는 채권자들이 잘 출석하지 않아 법원 공무원에게 간단한 교육만 받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별한 이의나 보정이 없다면 채권자 집회 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인가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 5단계 변제 계획인가, 이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추심 또한 가능해집니다. 그런 일 없이 최소 3년 최대 5년간 성실히 납부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책 처분이 되면 여러분은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관련 기타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제도인 일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절차가 쉽진 않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판결을 받게 되면 채무를 갚아나가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재무팀 등 일부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기록도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기간, 즉 3년에서 5년 동안은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또한 신용으로 거래하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 마지막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신용등급은 바로 회복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빚 독촉은 금지되지만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꾸준하게 6개월 정도 연체하지 않고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다 보면, 점점 등급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