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정안 발표, 가입 확대와 혜택 파악

얼마 전에 주택연금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은퇴 후를 위해서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데 실제로 중요한 건 가입조건과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연금 개정안으로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원에 제한을 두었는데, 2020년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걸 현실성 있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택연금은 얼마일까요? 이 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변경안, 공시지가 확대로 가입 대상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 지급 기간, 실제로 받게 되는 혜택까지 살펴보고요.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최대로 받으면 정말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 현황 통계

그런데 혹시 주위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제 주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기도 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연령이 72세이며 평균적으로 월 116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도 3억 6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일 거 같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될 거 같고요. 평균 연령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80세에도 가입이 가능하고 한 번 가입하면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70세가 넘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몇 명이나 가입했을까요? 주위에서 아직 잘 안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0만 6000명이 넘었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0만 9000명이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매년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 것 같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3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 경기 다 합쳐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금융공사법을 보면 최대 9억 원까지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가입 요건을 보면 부부 중에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시가격도 최대 12억 원까지 변경되면 앞으로 14만 명 정도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3년마다 변경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주 요건은 실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주택자도 가입은 가능해요. 결국에 주택 수는 상관없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파는 대신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게 핵심일 거예요.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조건

물론 실거주 예외 조건도 있습니다.

• 먼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하게 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 집에 장기 거주하게 되는 경우
• 격리, 수용, 수감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죄짓고 감옥 가는 경우
• 기타로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액 결정

 

IRP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중도 인출 등 연금Q&A

연령	주택가격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77	2,977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10	3,310	3,310

실제로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될까요? 아파트 기준으로 주택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정도라면 1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중요한 건 공시가격은 가입이 가능한지가 기준일 뿐 실제 지급금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공시 가격 12억 원짜리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사실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라면 실거래가는 15억 원 정도 할 겁니다. 절대로 싼 가격은 아니고요. 이런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슷한 아파트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과천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푸르지오 써밋에 59제곱미터(25평) 기준으로 공시 가격이 11억 9700만 원이고 현재 호가가 딱 15억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60세가 넘어서 주택연금으로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 확인 방법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누르면 아파트의 현재 기준 공시가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까지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아파트 단지명과 동호 수까지 직접 찾으신 다음에 '열람하기' 버튼 누르면 1년 단위로 바뀌는 공시 가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로 볼 때는 12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1월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공시가격이 변경되면서 8억 대까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공시 가격은 네이버보다는 꼭 여기에서 확인을 먼저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에는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 거나 1주택자인데 주택 가격은 2억 원 미만이라면 20% 정도를 더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기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쭉 지급됩니다. 만약에 오래오래 살아서 아파트 가격은 10억짜리인데 주택연금을 11억 원 받게 된다면 국가 보증으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거기다가 부부 모두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고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자녀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서 손해 보는 일도 없을 겁니다.

주택연금 예상 연금액 확인 방법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 조회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시세 검색을 하면 '한국부동산원시세'가 상세하게 나오고요. 다음으로, 1층 최저층이 아닌지를 체크하고 지급 방식을 선택한 다음에 월 지급금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11억 3000만 원짜리 아파트로 조회를 해보니까 월 지급금이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부부 둘이서 국민연금도 각각 100만 원 이상 받고 주택연금까지 가입한다면 매월 500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가입부터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까지 확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요. 상담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택연금 정리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평생 국가가 지급 보장하면서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평생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집값보다 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자녀에게 나머지 잔액이 지급되니까 상속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도 감면하고 있으니 가입이 가능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부동산의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원리금, 사망할 경우 총 정리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을 팔게 되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중도 해지하면 받은 연금과 이자를 다시 지불해야 하고 3년 이내에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계속 안 오른다면 무조건 좋을 거지만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요소이긴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처음에만 반영하다 보니 고민을 잘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일 때 가입하면 좋겠지만, 가입하고 갑자기 시세가 올라버리면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맘 편히 생활하는 연금으로만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