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 지위 책임 혜택 특권 연봉 예우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지니 말이죠. 선거철이 다가오면 궁금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대통령이 되면 삶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많은 분이 심심풀이로 알아보기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원수의 지위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얻는 정식적인 지위부터 한번 알아보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임기 기간부터 국가원수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대통령이 한 국가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원수이며 동시에 외국을 상대함에 있어 국가를 대표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큼은 최고의 통치권을 부여받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입니다. 동시에 헌법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나오죠. 이것은 곧 대통령이 전반적인 행정의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책임

쉽게 설명하면 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조직되고 돌아가는 것이죠. 각 장관들의 임명권과 통할권 그리고 국군 통수권에 이르는 정부와 행정에 속한 모든 자리에서 최고 지위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수반의 지위죠. 헌법 수호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많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도 막강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독립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와 국가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원수가 져야 하는 책임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가지 책임을 더 져야만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책임감도 져야만 하죠. 헌법상으로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만 봐도 정말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소추특권

지위에 따른 권한만 주어진다면 원활한 국가 운영이 힘들겠죠. 그래서 따로 주어지는 특권도 존재합니다. 바로 불소추특권과 직무 수행에 있어 면책받을 특권이죠. 불소추특권은 형사상의 특권입니다. 임기 도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에 관련된 범죄가 아닌 경우 형사 처벌에서 면제되는 특권이죠. 다시 말해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한인 것입니다. 이때 지은 죄는 임기가 끝났을 때 처벌받게 되어 있죠. 내란과 외환에 관련된 죄를 지을 경우에는 긴급체포 당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주어진 지위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헌법 수호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상황이죠.

직무 수행상 면책특권과 사면권

직무 수행상의 면책특권은 말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실수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특권입니다. 다만 직무 수행에 있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죠. 대통령이 가지는 특권 중에는 사면권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범죄자의 죄를 사면해 주는 권한이죠. 특권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동시에 말이 많은 특권입니다. 물론 아무나 사면할 수는 없고 잡범들 사이에서도 모범수에 해당하는 이들을 광복절이나 성탄절의 특사로 풀어주죠. 그런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범수라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앞의 권한들보다는 다소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법을 어긴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것은 절대 약한 권한이 아니죠. 행정의 최고 지휘자로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임명권

여기까지 봐도 대통령은 법적인 제재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렴결백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인물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백함만으로 대통령의 자격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과 부패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이미 시작부터 실격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강한 권력 중의 하나가 임명권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임명하죠. 대신 청문회를 거치는데 매번 청문회 시즌이 되면 여당의 감싸기와 야당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인해 난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급명령권과 계엄령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한국 근대 역사에서는 큰 영향을 끼쳤던 권한도 있는데 바로 긴급명령권과 계엄령이죠. 긴급명령권은 김영삼 시절의 금융실명제가 대표적입니다. 상당히 잘 사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계엄령의 경우에는 한국 역사의 어두운 면과 함께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은 바로 혜택이죠. 대통령이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연봉을 얼마나 챙기는지와 같은 부분 말입니다.

대통령의 연봉, 연금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공식적인 연봉은 2억이죠. 이 액수는 공무원 연봉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연봉과 가까운 액수를 평생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죠. 임기 중에 받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먼저 전용으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생기죠. 미용사와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전용 스타일 팀이 붙고 전용 주치의와 전용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용 시설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밀과 암살의 위험 때문이죠. 특히 대통령의 건강은 1급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용 주치의가 붙어서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죠.

전용 시설과 의료진, 경호 시스템

스타일 팀은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로 존재하는데, 미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은 생각보다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미용사를 고용해서 쓰는 것이죠. 앞의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전용 요리사도 존재합니다. 역시나 음식에 관련된 사고나 혹시 모를 암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당연히 경호원도 붙는데 이 경호원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말이죠. 대통령의 건강 상태나 일상 업무가 기밀인 만큼 가족들 역시도 경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용 차량과 비행기를 제공받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주택 제공, 평생 무료 의료 서비스

지금부터는 특혜라고도 불리는 혜택들을 알아보죠. 먼저 대통령은 나라로부터 개인주택을 제공받게 되는데 임기 기간 동안 공사에 들어가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건축이 완료됩니다. 또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비서와 운전기사 그리고 사무실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죠. 병원도 평생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억대 연봉을 5년간 받았고 연금까지 챙겨가는데 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잘한 혜택까지 더해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다르게 보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원로자문회

정책에 실패하거나 경제 위기를 직면했어도 죄를 짓거나 중간에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짐을 한 사람이 5년 동안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 사항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원로자문회가 있어서 대통령직에서 떠나도 국회의장의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정계에 남았죠. 물론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198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도 법안으로는 존재하지만, 원로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죠.

한국 근대사의 혼란과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혜택은 사망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국가장법을 통해서 유족들이 동의한다면, 국무회의 심사 이후에 국가장을 진행할 수 있죠. 장소도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한나라를 위해 봉사한 노력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는 혜택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은 근대부터 수많은 문제들을 낳았죠. 한국의 근대사가 혼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대에 벌어졌던 쿠데타만 두 차례였으니 말이죠. 유신정권부터 시작해서 문민정권으로 오기까지 일도 많았고 탈도 정말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던 시절도 있었고, 아무런 힘도 못쓰고 탄핵을 당해야 했던 때도 존재했죠.

마무리

현재 대통령 특권과 혜택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립된 것입니다. 수많은 피와 눈물이 섞여 만들어진 우리의 근대사를 기억하면서 꼭 자신의 투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얻게 되는 혜택과 특권 이야기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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