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비과세 의료비 계좌 청년건강계좌 의료비통장 의료저축계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체로 국민건강보험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12월에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2차 운영 계획에 포함되리라 예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토론회

그런데 이 발표 자료를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년건강계좌, 의료비 통장입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플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병에 대해 걱정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건강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영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올라가면서 건강하신 분들은 불이익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제도를 통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민영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같이 각종 질병 상해보험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건강보험 제도와 상품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실손보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잘 가지 않으시는 분들, 의료비 지출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나는 병원에 가지도 않는데 매달 건강보험료 내는 게 사실 불만스럽다. 이렇게 많이 내야 할까? 그리고 실제 민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타 먹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건강보험료 2032년까지 소득의 8%까지 인상될 예정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는 더더욱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슷합니다. 기금이 고갈돼서 나중에 못 받는다는데, 내가 이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 차라리 안 내고 안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사회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앞으로 더 내셔야 할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32년까지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8%까지 인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민영의료보험의 한계

병원을 수시로 가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자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리하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불리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영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이 갱신되면서 계속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나는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실손보험금 타 먹은 적도 없는데, 내 보험료가 매년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서 건강하신 분들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을 안 들자니 걱정되고 들자니 너무너무 종류도 많고,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참 고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 보험 상품이 진화하면서 보험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하는 것도 어느 순간까지는 좋았는데,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점점 부담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의료비 통장 개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청년건강계좌'입니다. 건강한 청년들이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에 대비해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청년건강계좌에 적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 의료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도 의료비 준비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료비 통장, 의료저축계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죠. 의료비 문제를 보험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저축을 늘려서 미래의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이 '의료저축계좌' 매우 창의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수년 전부터 제시되었던 개념입니다.

의료저축계좌

계속 보험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목적으로 따로 돈을 모으자. 그래서 의료비 통장을 준비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보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증권에 정해진 병에 걸려야지 받을 수 있고요. 만기 이내 걸려야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걸려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걸리면 소멸됩니다. 소멸한다고 얘기하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의료비 통장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통장은 내가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려도 받을 수 있고요. 만기가 따로 없습니다. 내가 걸리나 내 가족이 걸려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Medical Savings Account

만약 병에 안 걸린다면 원금과 이자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보험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준비는 계속 보험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통장으로 준비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비 통장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었습니다. 이른바 Medical Savings Account, 의료저축계좌, MSA 이 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4년도에 '메디세이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 중이었고요. 미국에서도 1993년도에 MSA, '메디컬세이빙어카운트'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료비 목적 계좌

이 계좌의 의미가 뭐냐? 의료비 목적으로 개인들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축을 해서 나중에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목적의 계좌가 되겠습니다. 이 MSA, 의료저축계좌는 다른 목적으로는 인출할 수 없고요. 의료비 목적으로만 인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가입하시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입할까요? 당장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또 뭘 더 하라는 거야? 다 가입 안 하겠죠. 따라서 싱가포르나 미국에서는 이 의료저축계좌 가입을 장려하고 현실적으로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계좌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과세이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죠.

과세이연 비과세 혜택

우리는 이미 연금계좌, 연금보험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면 국가는 이 연금계좌라는 상품에 대해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시게 되면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서 연금 준비도 가능한 것이죠.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가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의료저축계좌에 도입한 것입니다.

의료저축계좌 차별성

그래서 의료저축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 계좌에 돈을 불입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의료비 목적으로 활용할 때 세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화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돈을 불입했는데, 그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의료저축계좌도 의료비로 쓰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면 나중에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험은 기본 보호만 있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의료저축계좌를 통해서 돈을 모은다면, 병에 걸리면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병에 안 걸린다면 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세제 혜택으로 보완 가능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지만 걱정도 있었습니다. 의료비 통장의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다른 용도로 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통장에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았지만,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이러면 돈을 다 빼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온 겁니다. 국가가 의료비 통장, 의류저축계좌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여기서 다른 목적으로 빼 쓸 경우에는 세금을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비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세제 혜택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많은 분이 의료비 통장을 가입해서 노후에 진짜 필요한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그리고 의료비를 준비하느라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가입하는 부담도 줄여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의료비가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건강보험 재정도 언젠가는 고갈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재정이 고갈되니까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방법이 없다. 세금 더 내라.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되고 싸운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의료비 통장, 의료저축계좌를 국가가 시행해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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